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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왼쪽)이 1일 오후 청와대 충무실에서 임명장 수여식을 마치고 서훈 국정원장과 티타임 하기 위해 인왕실로 이동하고 있다. 2017.06.01. ⓒ 연합뉴스 |
한희원 동국대 법과대학장이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겠다는 자체 계혁안을 낸 데 대해 “국정원의 국가임무 포기”라며 “선별적 자기 임무부여, 즉 자기 하고 싶은 일만 하겠다는 것은 국가안보에 대한 직무유기고 자해행위”라고 비판했다.
12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한 학장은 “국정원이 포기하겠다는 국내정보 수집과 대공수사권은 국가안보범죄나 헌법질서파괴범죄로부터 국가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가존립의 필수가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잠시도 빈틈이나 공백이 있어선 안 된다. 어떤 이유로 국가정보안보체계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면 한 치의 착오도 없이 완벽히 준비를 한 후에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국정원이 포기한 국가안보사건 수사는 어디서 맡는다는 것인가? 일단 해체하고 이제부터 논의를 해보자는 것은 선거공약 이행 목적일 뿐, 참으로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국가안보사범 수사를 경찰이나 검찰에 맡기면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가안보사범은 수사와 재판까지 염두에 두는 최고의 범죄 전문가이자 증거인멸자들이다. 궁극적으로 그들은 국가붕괴를 꾀하는 중대 범죄자들이다. 때문에 국가안보범죄 수사는 그에 걸맞은 전문수사기관이 맡는 게 상식”이라고 반박했다.
국정원 개혁위원회 민간 위원들이 국정원의 모든 정보 활동 문건이 들어있는 메인서버를 열어 파문을 일으킨 데 대해서는 “파탄이 났다. 국가 기밀 체계를 스스로 붕괴시키는, 세계 정보 역사에 유례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아마도 외국 정보기관들이 혀를 차고 있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한 학장은 이어 “어느 정보기관이 비밀이 보장되지 않는 한국 정보기관과 협력하려 하겠느냐”며 “국정원 요원들은 어떻겠나? 지금 자신이 하는 일이 정권이 바뀌면 또 어떻게 뒤져질지 모르는데 무슨 일할 의욕이 나겠나”라고 반문했다.
특히 “적폐수사는 명백하게 적법절차 위반이고, 국가정보 법치 파괴”라며 “신임 국정원장이 지난 정권의 국정원 의혹을 살펴볼 것이라고 천명하고, 이어 외부 민간인들로 적폐청산 위원회를 만들어 기록을 뒤져보게 하고, 결국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청부수사고, 하도급 수사고, 수사의 아웃소싱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보인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한 학장은 대공수사라는 용어부터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간첩만 염두에 둔 것으로 비친다. 국가파괴 목적의 암흑세력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안보사범 수사’ 또는 ‘헌법질서파괴사범 수사’라고 해야 한다”라며 “이것은 국가 존속에 대한 본질적 위협을 초래하는 범죄에 대해 국가공권력이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수사”라고 강조했다.
한 학장은 “안보와 인권은 대립관계도 아니다. 국가안보가 무너지면 국민 모두의 생명, 자유, 재산이 파괴된다”며 “안보는 극소수의 악당을 제압하여 일반시민 모두의 더 커다란 자유와 인권을 확보하려는 주권국가의 중단할 수 없는 노력”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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