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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 지명된 민유숙 판사… 과거 이적단체 구성원에 발언권을?
  • 홍성준
  • 승인 2017.12.1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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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유숙(52·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맡았을 당시 방청을 하던 이적단체 구성원들에게 발언권을 줘 파문을 일으켰던 민유숙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2·18기)를 새 대법관 후보로 지명해 논란이 예상된다.

민유숙 판사는 지난 2013년 5월 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적단체 범민련 편집국장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의 재판장을 맡았다. 민 판사는 당시 증인도 아닌 방청객으로 있던 이적단체 구성원 등 극좌성향 인사들에게 발언권을 줘 파문을 일으켰다. 판사가 배심원도 증인도 아닌 방청객에게 발언권을 준 것은 국가보안법 사건 재판에서는 전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가장 먼저 발언권을 얻은 국가보안법피해자모임 윤기하 법률자문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를 북한으로 지목한 부분은 찾을 수 없으므로 북한을 무조건 반국가단체로 인정한 가운데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북한은 반국가단체가 아니라 국가”라며 북한 독재 체제를 옹호했다.

그는 2011년 김정일 사망 당시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김정일 분향소 설치를 시도하다 시민단체에 의해 제지당하기도 했다.

피고인과 같은 이적단체 범민련의 김규철 고문도 “언제까지 같은 민족이며 통일의 상대인 북한을 적으로 보고 적대정책을 펼 것이냐”면서 “최 편집국장은 충실하게 일해 온 통일 운동가”라고 두둔하기도 했다. 김규철 고문은 2002년 8월 16일 평양을 방문해 범민련 북측본부 인사들과 ‘범민련 남북연석회의’를 연 혐의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권낙기 통일광장 대표도 “억압과 폭압의 시대에 만들어진 국가보안법은 분열을 끝내고 통일을 맞이해야 하는 오늘의 시대에 맞지 않는 법”이라며 신성한 법정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했다. 그는 1972년 북한의 지령을 받는 지하당 ‘통일혁명당’을 재건하려다가 구속돼 18년 동안 복역한자이며 현재까지 전향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재판을 받은 최동진 편집국장은 이적단체 범민련의 핵심 구성원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2012년 6월 범민련 이규재 의장의 항소심 선거공판에서 판사에게 폭언으로 난동을 부리며 법대(法臺) 쪽으로 돌진해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인물이다. 당시에도 방청객 일부가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외치며 법정을 아수라장으로 만든 바 있다.

민유숙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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