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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이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형이 미국의 중요 핵심도시인 뉴욕, 워싱턴, 보스턴 등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확보로 이해서, 미국의 대북선제 타격 가능성이 매우 높아 지고 있다. 북한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만을 남기고 있다고 하나, 이미 이 기술 조차도 이미 50여 년 전에 구 소련, 중국, 미국, 서유럽국가들에게 알려진 기술로서 사실상 이 기술을 확보하는 것도 시간문제라는 분석이 많다. 이에 따라 미국 내에서는 미국본토와 최대 우방인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군사적 옵션사용이 절대적이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미국에 의한 북한의 750여 전략목표물 일거타격의 군사적 옵션조차도 중국, 러시아의 참전가능성과 전면전 그리고 한국, 일본, 괌, 하와이 등에 대한 보복피해 등으로 현실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그러나 현재 미국 내에서도 대북선제 공격에 대한 찬. 반 의견이 대립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
미 해군 4성 제독 출신인 스타브리디스 전 나토 총사령관은 지난 8일 ‘VOA(미국의 소리)’와의 인터뷰에서 북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MB) 기술을 이미 완성했으며, 여기에 소형화된 핵무기를 결합시킨다면 미국은 선제공격이라는 어려운 결정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그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선 중국에 유인과 압박책을 동시에 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외교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선제공격까지 가지 않는 3가지 군사옵션이 있다”며 “첫 번째는 해상 봉쇄, 두 번째는 공격적 사이버보안 방법, 세 번째는 미사일 방어체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교와 군사옵션을 통한 문제 해결이 실패한다면 우리들을 지킬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여전히 북한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할 가능성은 70%임을 강조했다. 선제공격과 관련해 그는 선제공격이 효과적인 옵션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갈등이 확대된다면 아마 50만 명에서 200만 명이 사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군사 옵션을 추구하는 건 불장난처럼 위험하다”며 “우리는 외교와 제가 앞서 언급한 옵션들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최악의 경우에는 억제력을 갖춘 정권과 공존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핵무기를 발사해 미국 전역에 전자기파(EMP) 공격을 가하거나 미국의 핵심 도시를 공격할 역량을 갖추게 된다면 미국은 선제공격을 해야 하게 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월터 슬로콤 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이와는 반대로 현재 논의되는 대북 선제공격 옵션의 한계를 지적했다. 빌 클린턴 행정부 때인 1994년부터 2001년까지 차관을 지낸 슬로콤은 ‘VOA’에 현재 선제공격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은 미국이 모든 공격 목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슬로콤 전 차관은 1994년 당시 “영변 핵 시설이라는 목표를 정확하게 제거할 확신이 충분히 있었지만, 현재 북한은 대량살상무기를 갖고 있으며 한국의 북부 지역에 대규모 공격을 가할 역량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의 공격으로 인한 예상되는 사상자 규모는 매우 심각하다”며 “북이 보복 공격을 통해 전쟁에서 승리하지는 못하겠지만 위험을 유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슬로콤 전차관은 “선제공격은 필요할 경우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지만 쉬운 결정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교 부설 국가안보문서보관소가 지난 8일 기밀 해제된 문건을 통해 1994년 당시 클린턴 행정부가 인명피해를 우려해 선제공격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미 국방부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3개월간 주한미군 5만2천명, 한국군 49만 명이 숨지거나 다칠 것으로 예상해 대북 공격 계획을 단행하지 않았다.
이스라엘에 대한 열렬한 지지자이며 현재까지 대다수 미국정부에 외교정책 조언을 해왔던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과거 미국이 대만과 월남을 버린 것과 같은 중국을 중재자로 한 미. 북간 평화협정도 제안하기도 했었다.
모든 가능성들이 한국과 미국에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큰 정책들이다. 이에 비해 미국정부주도의 대북정보유입과 이에 따른 북한 정권교체야 말로 최고의 대안이다.
김성한 한미 자유연맹 부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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