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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 10일 청와대에서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 연합뉴스 |
정해구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장이 “국정원은 간첩 잡기가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게 문제” 라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정보기관의 핵심 업무인 대공활동을 폄하한 것으로 사실상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국정원이 간첩 잡는 역량을 ‘문제’로 인식했음을 은연중에 드러낸 것이다.
정 위원장은 21일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27일 보도) ‘간첩을 잡는 일은 과연 국정원의 고유 권한으로 볼 수 있느냐. 지난 10년 동안 통계를 보면 국정원보다 경찰의 간첩 실적이 더 좋았다’라는 질문에 “일단 지금은 간첩 수 자체가 많은 것 같지 않다. 간첩은 옛날식 공작이다. 지금은 사이버테러가 더 큰 문제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국정원장이 가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있는 탈북민에 대한 조사와 임시보호의 최종 권한을 통일부 장관에게 넘겨야 한다는 법안이 8월 발의된 데 대해서는 “넘기는 게 맞다”며 “국정원이 탈북자들을 조사한다는 그 자체가, 탈북민에 대해 일단 의심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다”라면서도 “위원회 토론 과정에서 '탈북민이지만 동시에 우리나라 국민이다. 국민은 국민으로서 대우를 해줘야 한다. 잠재적 간첩으로 보게 되면 국민으로서 권리가 인정되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논의의 결론은 못 냈지만 중요한 건 일단 탈북민들을 국민으로 생각하고 대해야 한다는 점”이라며 “간첩을 잡기 위해서 하는 일들은 그 다음이지,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반면 한희원 동국대학교 법과대학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포기하고 해외정보만 수집하겠다는 자체개혁안을 내놓은 데 대해 “국정원의 국가임무 포기”라며 “선별적 자기 임무부여, 즉 자기 하고 싶은 일만 하겠다는 것은 국가안보에 대한 직무유기고 자해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정원이 포기하겠다는 국내정보 수집과 대공수사권은 국가안보범죄나 헌법질서파괴범죄로부터 국가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가존립의 필수가치”라며 “잠시도 빈틈이나 공백이 있어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정해구 위원장은 과거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매카시즘적 색깔론에 악용되는 경우 여론몰이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과잉 해석될 여지가 크다”며 국보법 철폐를 주장해온 인물이다. 또한 종북단체 한총련의 이적규정 철회·합법화를 위한 1000인 선언에 참여한 바 있다. 그는 한총련을 “진리를 사랑하고 정의를 숭상하는 이 땅 젊은이들의 오랜 전통을 오늘에 이어 민주주의, 국민 생존, 민족 자주를 위해 분투하는 사회의 소금, 시대의 양심”이라고 극찬까지 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에는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천안함 폭침 북 소행을 부정해온 단체 인사까지 포함돼 구성 당시부터 논란을 일으켜왔다.
정 위원장은 별 다른 근거도 없이 “일단 지금은 간첩 수 자체가 많은 것 같지 않다. 간첩은 옛날식 공작이다”라고 단언했다. 이런 자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를 운운하고 있고 이런 자를 대통령이 임명했다는 현실이 참담할 뿐이다.
국정원 개혁은 국정원의 본연의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그 역량 강화에 집중되어야 한다.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국정원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마치 국가안보 수호 활동을 범죄시하고 무력화시키는 것은 개혁이 아닌 퇴보이자 안보 파괴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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