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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훈련을 협상수단 삼으면 미군 철수해야” 文 대통령 향한 강력한 경고
  • 홍성준
  • 승인 2017.12.28 14:39
  • 댓글 1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

전 주한미군 사령관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로 연기할 것을 미국에 제안한 데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돌직구를 날렸다.

미국의소리(VOA) 보도에 따르면 2006년부터 2년간 주한미군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 사령관을 지낸 벨 전 사령관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외교적 관여를 위해 훈련을 연기해야 한다는 어떤 생각도 잘못된 것”이라며 “올림픽을 치르는 단기간 동안 훈련을 연기하는 데는 찬성하지만 올림픽 폐막 직후 원래 계획된 훈련을 전 범위에서 실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특히 미국과 한국 어느 나라 대통령이든 적국에 ‘협상에 응하면 아군의 전력을 떨어뜨리겠다’식의 제안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는 미군과 한국인들의 생명을 협상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북한과의 협상을 위해 경제적, 외교적, 혹은 다른 안보 관련 접근법을 시도할 순 있겠지만 절대 한·미 연합군의 준비태세를 협상 수단으로 테이블 위에 올려놔선 안 된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이 사령관직에 있을 때 미-한 두 나라 중 어떤 쪽이라도 북한을 달래기 위해 군의 준비태세를 낮추자고 제안했다면, 자신은 미국 대통령에게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두 나라간 상호방위조약을 파기할 것을 즉각 권고했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평창 올림픽 기간까지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한다면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평창 올림픽 기간 이후로 연기할 수 있다며 이를 미국에 측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국가안보를 수호하기 위한 연례적인 방어훈련과 북한의 침략 훈련을 동일시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미 훈련을 마치 ‘긴장의 근원’인 것 마냥 낙인 찍게 했다는 것이다.

벨 전 사령관은 “누구라도 한·미 양국의 준비태세를 협상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이는 두 나라 병력과 한국 시민을 위험하게 만드는 만큼, 자신은 이제 미국이 한·미 동맹을 저버려야 할 시점이라고 강력히 권고하겠다”고 성토했다. 

이는 ‘한반도 평화’를 북한의 선의에 내맞긴 현 정부의 잘못된 접근법에 대한 일갈이다. 문 대통령의 연기 제안은 한미 훈련과 북한의 남침을 위한 전쟁훈련을 동일시 한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국무부 한국과장을 지낸 데이비드 스트로브 세종연구소-LS 펠로우는  “한·미 군사훈련 연기가 훈련을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과 동일선상에 있는 도발 행위로 인식시킬 수 있다”면서 “중요한 행사를 많이 개최하는 한국이 이를 이유로 군사훈련을 연기하면 앞으로 행사가 진행될 때마다 비슷한 요구가 뒤따를 수 있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특수작전사령부 대령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전 조지타운대학 전략안보연구소 부소장도 “북한이 도발하지 않으면 평창올림픽 전에는 훈련을 하지 않겠다고 언급함으로써, 북한에 주도권을 넘기고 스스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족공조라는 허울에 빠져 북한 김정은의 심기만을 고려한 정책은 평화도 통일도 만들어 나갈 수 없다. 굴종적 대화나 협정으로 만든 평화는 평화가 아니다. 평화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와의 강력한 대북제재를 통해 만들어 나가야 한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에 한반도 평화를 달성했다는 업적에 매달리지 말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의 길을 만들어 나가는데 매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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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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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1-01 15:14:05

    여지껏 누구덕에 이렇게 살아왓는데 북한덕인가 중국덕인가? 옳바르게 보길바란다 모든국민들이 누구나 알수있는 것에 왜 난장을 치는거지 도데체 우리나라는 어느편이니? 정신들차려라. 정치인들 싸그리 북으로 보내던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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