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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회와 정부도 이제는 북한에 대한 말 폭탄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말 위협을 하고 있는 사이 시간은 북한에게 유리하게 흐르고 있으며, 유엔과 러시아 그리고 중립국인 스웨덴, 스위스까지 북한과 미국과의 평화협정을 은밀이 추진하고 있는 심각한 현실이다. 미국과 북한이 평화협정 체결을 하게 되면 주한미군철수와 함께 기습적화,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명살상, 인권유린이 일어나게 된다. 미국정부의 말 위협은 북한에게 시간만 주고 있을 뿐이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지난 21일 북한 문제를 중국과 러시아 등 다른 국가의 도움을 통해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쿠바 관타나모에 위치한 미 해군기지를 방문한 매티스 장관은 그러면서 외교적으로 문제 해결이 안 되어 군사적으로 해야 한다면, 북한 사상 최악의 날로 만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갖고 있는 모든 잠수함과 군함들은 침몰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북한의 미국에 대한 위협은 아직 임박하진 않지만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설명했다. 매티스 장관은 냉전 당시 중국과 러시아는 핵전쟁을 원치 않았다는 확신이 있었지만 북한의 경우 이런 추정을 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미국의 위협은 말 에 그치고 있다. 그러한 위협은 오히려 러시아 등의 평화중재안을 부추기고 있다.
지난 12일 빅토르 칼가노프 러시아 연방 국가방위지휘센터 부소장을 단장으로 하는 러시아국방부대표단이 평양에 도착하여 16일까지 북한과 한반도 안정과 평화에 관한 협의를 진행했다. 14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주 북한 러시아대사관은 14일 북측과 가진 첫 회담에서 우발적 군사충돌을 방지하는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미사일 기술 등 첨단무기 기술교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국과 서방에서는 러시아의 미사일 기술이 북한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현재 북한은 그와 반대되는 정보를 간간히 언론에 흘렸다. 이때까지만 해도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기술 교류는 철저히 베일에 감추어져 있었다. 그런데 최근엔 북과 러시아 군부가 공개적으로 접촉하는 일이 생기고 있다. 주로 두 나라의 협조관계에 대한 내용들이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부터 러시아의 모든 외교관과 의회까지 북한의 핵과 미사일문제에 있어 철저히 북의 입장에 서고 있는 점도 주목할 점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전쟁 참여로 해서 지금 미국과 유럽으로부터 가혹한 경제제재를 당하고 있다. 최근 유가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 앞으로 풀려가겠지만 여전히 러시아의 경제는 어렵다. 푸틴 대통령은 몇 해 전부터 미국과 전쟁해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 큰소리를 치기 시작했다. 그는 실제 미국이 전쟁에 참여할 것이 두려워 지상군을 파견하지 못한다고 예측되었던 우크라이나전쟁에 러시아군대를 보내어 크림을 합병해버렸다.
언론들과 대북 전문가들은 현재3개월 안에 미국이 북한을 선제 타격할 것이라며 잔뜩 흥분된 목소리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단 반나절이면 북의 모든 레이더기지가 B-2 스텔스 폭격기에 초토화될 것이라며 기염을 토하고 있다. 최근엔 지상파 방송에서 난리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미국이 정말 북한을 초토화 시킬 수 있다면 북한이 핵실험을 올 해 2번이나 하고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4,000km가 넘는 우주 위로 쏘아 올려 미 전역이 그 사정권에 있음을 명백히 증명했는데도 두고 보고만 있었겠는가…… 걸프전의 F-117보다 더 강화된 B-2스텔스 폭격기나 B-22랩터라도 경고의 의미로 북한에 몰래 들여보내 북한 무기고 유리창이라도 하나 깨고 나오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지난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스웨덴 정부특사인 켄트 해슈테트 국회의원과 일행이 19일부터 21일까지 북한을 방문하였다고 한다. 스웨덴은 중립국으로서 미국과의 평화 중재 협상 또한 중재 하고 있다고 한다. 이제 미국은 말로만 북한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 행동을 보여주어야 한다. 즉 미국의회와 정부주도의 대북정보유입을 통해서 신속히 북한정권교체를 해야 한다. 이것은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고, 심각한 인권유린 속에서 신음하는 북한주민들을 해방하는 길이다.
김성한 한미 자유연맹 부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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