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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4일 이뤄진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통화와 관련해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지속’,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 는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한미 두 정상은 북한에 대한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북한에 최대한의 압박을 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과 한국은 안전하고 성공적인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며 “두 정상은 한국군과 미군이 올림픽의 안전 보장에 주력할 수 있도록 올림픽과 합동 군사훈련이 겹치지 않도록 하는 데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청와대는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 한·미 군사 훈련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남북 대화 성사를 높이 평가하고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희망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했다. 반면 북한에 대한 ’최대의 압박‘ 이나 ’과거의 실수‘ 등의 대북 압박 강화 발언은 발표하지 않았다.
현 정부 집권 후 한미동맹은 북한과 관련한 각종 외교 안보 정책에 있어 지속적인 파열음을 내고 있다. 특히 북한의 동계올림픽 참가 논의가 나온 이후부턴 문재인 정권 측의 ‘친북행보’가 노골화될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는 대화를 위한 대화에만 매몰되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의 틀을 스스로 깨버리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에서 북한의 심기를 거스를 만한 내용을 알아서 검열하는 이같은 행태는 국가안보와 한미동맹에 아무런 도움도 못 된다.
평화의 전제조건을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여’로 만든 것이 문재인 정부다. 즉 북한 김정은의 의중에 한반도 평화와 대화가 달려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한반도의 운전대를 김정은에게 던져준 것과 같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공조를 한반도 평화에 방해가 된다’는 공통된 인식을 갖게 될 경우 대한민국의 생존과 5천만 국민의 안전은 김정은의 결정에 내던져진 꼴이 될 것이다. 정부는 대화를 위해 북한에 의존하는 행태를 즉각 버려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고 언급한 이유를 되새겨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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