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상단여백
HOME opinion 백악관 기자 -제니 박의Voice
남.북 대화에 관한 미국의 입장은 분명하다북한이 남한에 다가 오는 이유?? 문재인 정권 국제사회 시험대에 올랐다.”
  • Janne Pak
  • 승인 2018.01.07 19:06
  • 댓글 2
6일(현지시간) 캠프 데이비스에서 기자회견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연합뉴스

트럼프 美 대통령은 (현지시간) 토요일(6일), 주말인데도 Camp David의 대통령 전용 별장에서 그의 내각 관료들과 고위 안보 수장들, 그리고 의회 공화당 최고 지도자들을 총동원해 단합 회의를 가졌다. 이미 하루 전날인 금요일 오후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Marine One 대통령 전용 헬리콥터를 타고 백악관을 떠나 캠프 다비드를 향했다. 전송 나온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환한 미소를 보이며 엄지손가락을 추켜 올려 ‘very very good'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토요일(6일) 아침 최고 공화당 의원 Top GOP Lawmakers 들과 Cabinet Officials(내각 관료들), and Senior Staff(고위 관료들), 안보(Security) 수장들과 예산, 군사, 안보, 국내 정책 등에 관한 회의를 마친 후 pool 기자의 북한과의 대화에 관한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Open to talks with North Korea but not  without preconditions." 라고 답변했다.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는 열려있지만 ‘전제조건’ 없이는 할 수 없다"라고 일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South Korea에 갑자기 대화의 제스처로 다가오는 이유는 지금까지 미국의 북한에 대한 강한 압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유엔 제재와 미국의 독자적 제재가 효과를 봤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대해 독자적 제재를 취한 것에 대한 책임을 불발사태로 갈 확률이 높다는 우려다.

우선 북한은 문재인 정권이 그토록 애걸하고 간구하던 올림픽 참가와 남. 북한 대화에 응해 줬으니 다음은 문재인 정권이 북한이 원하는 뭔가를 해 줘야 한다는 것을 당연지사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대화에는 ‘공짜는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다.

지난 참여 정권 시절 수백만 달러의 현금을 북한 손에 쥐여주고 “핵무기와 미사일‘개발을 완성 우리 민족과 동맹국에게 이토록 고통을 안겨 주고 있는데도 이번에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한국이란 나라와 문재인 정권은 지구상에서 영영 버림받아 폐기 처분 될 지도 모른다.

남.북 대화에 관한 미국의 입장은 분명하다.

(현지시간) 금요일(5일) 미국의 CNN방송과 인터뷰를 가진 틸러슨 美국무장관은, 북한과의 대화와 핵문제 해결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다.

질문: 

Do the North Korea have to give up their nuclear programs before committing to talks?  (북한이 회담하기 전에 핵 프로그램을 포기 해야 하는가?).

답변:

  Our policy is the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우리의 정책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이다.)

미국이 북한 핵문제 해결에 대한 불변 정책을 갖고 있는 한 남. 북한의 대화도 샴페인을 터트릴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리라 본다. 아무리 북한이 한국과 대화의 손길을 보낸들 진정성이 없다는 결론이다. 북한은 오직 그들이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탈출구를 찾기 위한 일환으로 한국을 잠시 이용하는 도구로 삼고 있다는 것이 미국과 여러 동맹국들의 지배적인 생각이며 우려의 목소리다.

핵보유국이라고 자찬하고 있는 북한이 여유를 갖고 한국에 슬그머니 다가오는 이유를 작금의 문재인 정권은 냉철하게 분석해 봐야 한다. 핵문제는 절대로 한국과 논의하지 않는다는 북한의 이중적인 태도를 관 파해야 한다. 북한은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전략을 펴고 있다.

북한이 남. 북 대화에 응하면서도 ‘남한이 외세 의존 정책과 결별해야 한다.’는 김정은의 속셈에서 이미 한. 미관계의 결별을 암시하고 있듯이 북한의 최종 목표는 ‘우리 민족끼리’라는 미명하에 한국이 조만간 미국의 동맹관계에서 벗어나야 북한과 온전히 대화할 수 있다는 사인이며,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북한과 대화하려고 목메면 북한의 지령을 접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남한과의 대화에 응하고 있는 것이 과연 춤을 춰야 할지! 머리를 싸매고 냉철히 생각해서 행동해야 할 것인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몫이다.

지난 오바마 정권 시절 부통령이었던 조. 바이든 도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반도에 핵 전쟁이 다가오고 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 북한의 위험한 핵 개발로 핵 전쟁이 있을 수 있다."라고 답했다.

최근 필자가 언급한 Mike Mullen 前미합참의장이 말한 “미국은 북한과 핵전쟁이 그 어느 때 보다 더 가까워 졌다.”

(The United States is closer to nuclear war with North Korea than ever before.")고 발언한 것에 무게가 같이 실려 있다.

메티스 美 국방장관은 한국이 원하는 평창 올림픽 동안의 한. 미 연례 군사훈련의 연기에 대해, 이 기간 동안만은 훈련을 연기할 수 있지만 ‘중단은 없다’고 일축하면서 앞으로 한. 미군사 훈련의 강도는 더 높아질 것이고 그것은 북한의 속임수 대화전략에 넘어가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그들의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언제라도 남. 북대화를 파기하는 전력이 있고, 북한은 남한에 현금 등을 요구하고, 욕구를 채우지 못하면 도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시라도 방어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한다.

지난 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미국은 한국의 현 정권이 평창올림픽을 이용해 북한과 대화를 성공할 목적으로 하는 행동에 대해 정치적 목적이 비록 올림픽 정신에는 어긋나지만, 한국이 기를 쓰고 목메다는 남. 북대화에 어쩔 수 없이 ‘잘 해 봐라’는 원론적인 표현을 했을 뿐이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마치 문 정권을 완전히 신뢰하고 북한과 대화를 잘 지원해 주는 것 같이 호도하고 있지만, fact가 상실됐다. 미국에서 원하는 본질은 따로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 북대화가 ‘대화를 위한 대화’에 그쳐서 과거와 같은 행동을 되풀이해서 북한에게 유리한 핵 개발을 완성할 기회를 주지나 않을까 걱정이다. 한. 미군사 훈련 연기를 해서라도 한국에 원망 없이 역시 올림픽을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지켜볼 것이고, 만약에 이번 북한의 올림픽 참가와 남. 북대화로 인해 북한이 진정성을 보이고 평화의 길로 나간다면 미국도 이를 지원할 것이지만 그것은 희망사항일 뿐이고 미국은 계속 북한에 압박을 가할 것이고 이를 한국이 함께 할 것을 문재인 대통령과 이번 통화에서도 합의했다.

백악관이 기자에게 보낸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내용 원문을 보면 “President Donald J. Trump spoke today with President Moon Jae-in of the Republic of Korea to discuss recent developments on the Korean Peninsula. The two leaders agreed to continue the campaign of maximum pressure against North Korea and to not repeat mistakes of the past.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committed to a safe and successful 2018 Winter Olympic Games in Pyeongchang. President Trump told President Moon that the United States will send a high-level delegation to the Olympics. The two leaders agreed to de-conflict the Olympics and our military exercises so that United States and Republic of Korea forces can focus on ensuring the security of the Games.”

청와대가 보도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와 환영도 북한의 진정성 없는 대화에는 걱정을 하면서 원론적인 말을 했을 뿐이지 그렇게 감동 감화해 할 필요도 없다. 미국으로서는 남. 북한이 둘이 좋아서 야단인데 어떻게 그 굿을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 후의 일어나는 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다 짊어지고 가야 한다.

북한은 절대로 남한과 ‘핵문제’ 해결을 위한 회담은 안 할 것이고, 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는 오직 미국과 담판을 내겠다는 게 북한 김정은의 의지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의 운전석에 앉아 운전대를 잡았다고 호들갑을 떨 때가 아니다. 미국과 국제사회가 ‘리모트 컨트롤’을 작동하면 그 운전대는 ‘무용지물’이 된다. 불안한 운전수를 믿지 못해서 아무도 차를 타지 않는다.

북한의 상습적인 남. 북대화 제의와 파기에 대해 이젠 공은 한국에 넘어가 있다.

이번 평창 올림픽 동안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북한을 다스리느냐에 따라, 동맹국인 미국과 제재 국면에 있는 국제사회에 신뢰를 얻을 것인가가 관건이다. 헛된 망상에 취해 살얼음 위를 걷다가 빠져 죽을 수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기 전에 냉철한 머리로 받아들이면서 남은 숙제를 해 나가야 할 때가 아닌가 본다.

박금자(Janne Pak, 재미 언론인)
20여년 동안 한반도 문제를 다루고 있는 여성 언론인으로서 현재 미 백악관, 국방부, 국무성, 국회를 출입하고 있다.

© 블루투데이 " 사랑과 용서로 하나된 국민이 최강의 국가안보입니다 "

Janne Pak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2
전체보기
  • 문죄인 2018-01-09 19:05:32

    그 대갈통에서 뭐가 나올게있다고 기다리냐?
    처라리 새대가리를 모셔다 놓고 빌어라   삭제

    • 박기현 2018-01-07 19:38:43

      저게 기자에게 보낸 통화내용원문이라구요?
      백악관홈피에 올린 글 아닌가요?
      통화원문은 저도 참 보고싶네요   삭제

      여백
      오늘의 주요뉴스
      남북 단일팀에 세계인이 감동?… 北核에 ‘평화’ 안대 씌우지 마라
      남북 단일팀에 세계인이 감동?… 北核에 ‘평화’ 안대 씌우지 마라
      [전문] 이명박 전 대통령 “적폐청산은 정치보복… 책임은 내게 물어달라”
      [전문] 이명박 전 대통령 “적폐청산은 정치보복… 책임은 내게 물어달라”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