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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으로 ‘북핵’ 물타는 정부, 묻지마 대화론은 적폐다북한에게 ‘평화’ 세례를 받으려 안달하는 모습… ‘북핵’ 반드시 의제로 다뤄야
  • 홍성준
  • 승인 2018.01.0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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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남북 고위급 회담을 하루 앞둔 가운데 정부는 북핵 문제와 천안함 폭침 도발 사건에 대한 사과 문제가 의제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했다.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김정은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 카드를 남북 대화의 유일한 출구 전략으로 보는 듯하다. 즉 북한이 싫어할 만한 내용은 회담에서 다루지 않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남북대화는 무얼 위한 대화인가? 북한은 평창 참가를 운운하며 문재인 정부와 화해무드를 만들어 나감과 동시에 미국에 대한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니키 헤일리 주 유엔 미국 대사는 북한이 미국과 대화하기 위해선 반드시 핵과 탄도미사일 등의 실험을 멈춰야만 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대화의 전제조건이 변하지 않았음을 재확인 한 것이다.

그러나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평창올림픽·패럴림픽 북한 참가와 관련해 논의를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여를 간절히 바라온 정부의 이같은 입장에서 북핵 문제가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천안함 폭침 음모론을 제기해온 인사들이 대통령의 주변에 포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음모론을 굽히지 않는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북한 선수단의 참가비용 지원이 유엔 대북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크루즈선을 북한 선수단의 숙소로 제공하겠다는 최 지사의 제안은 유엔 제재 위반에 저촉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그는 “첫 단추인 북한의 올림픽 참가 문제가 해결돼야 다음 의제로 넘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첫 단추는 ‘평창’이 아닌 ‘북핵’이 되어야 한다. 북한이 평창 올림픽에 참여해서 ‘좋은 그림’을 연출하게 되면 정부는 남북화해무드를 지속해 나가기 위해 안간힘을 쓸 수 밖에 없다. 북한은 도발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춰줄’ 뿐이다. 한반도 공산화와 핵무장 완성이라는 원칙이 조금도 변하지 않은 북한에 대해 한국 정부는 북한의 기분을 맞춰주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미국은 4일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과의 심야 통화 뒤 보도자료를 내고 ‘두 정상은 북한에 대한 최고의 압박 작전을 계속하고,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보도자료에는 이 문구가 누락됐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 세습 독재정권의 생명을 연장시킨 햇볕정책을 ‘실패’가 아닌 ‘지향점’으로 보고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과거의 햇볕정책을 열렬히 옹호해왔고 박근혜 정부 시절 단행된 개성공단 중단을 ‘적폐’로 몰고 있다. 

북한의 참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여기에만 매달리는 정부의 행태는 한심함을 넘어 당혹감을 느낀다. 마치 북한으로부터 평화라는 세례를 받기 위해 안달하는 모습에서 북핵 문제, 북한 인권, 세습 독재, 전쟁 도발 행위에 대한 해결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묻지마 대화론’이라는 과거의 적폐를 되풀이할 시간은 우리에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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