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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원칙 버리고 北에 현물 지원 안 돼”
  • 김영주
  • 승인 2018.01.0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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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남북 고위급회담이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렸다.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북측 대표단이 판문점 MDL(군사분계선)을 건너오고 있다. ⓒ 연합뉴스

9일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린 가운데 한국은 서두르지 않고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미국 터프츠대 플래쳐 외교대학원의 이성윤 교수는 8일 자유아시아방송(RFA) 인터뷰에서 한국이 북한 측의 과도한 요구에 순수히 응해서는 곤란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이번 남북 고위급 협의를 거쳐 북한 선수단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남북관계 개선 명목으로 북한이 요구하는 무리한 제안을 한국 측이 무조건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 북한의 동계 올림픽 참가를 두려워하지 말고 환영해야 한다”면서도 “과거에 하던대로 북한과 남북대화가 재개된다고 해서 북한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고 원칙을 저버리면서 현금이나 대량 물적 지원을 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금전적 필요에 의해 금강산 관광사업이나 개성공단을 재개할 것을 한국 측에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교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단 북한의 대남대화 제의를 최대한의 대북제재와 압박 정책의 효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동계 올림픽이 모두 끝나는 3월까지 도발을 중단할 경우 미북대화도 재개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은 고위급 회담을 통해 남북한이 북한의 올림픽 참가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큰 출발점이라고 밝히면서 자신이 당장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전화통화를 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7일 미국 ABC방송에 출연해 “미북 대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먼저 핵실험을 중단하고 핵무기 폐기에 대해 논의할 의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헤일리 대사는 “미국의 대북정책이 바뀐 것이 아니”라면서 “실제 미북대화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많은 일들이 먼저 일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날 미국 SBS방소엥 출연한 마이크 폼페오 미국 중앙정보국장도 남북대화를 통해 북한의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남북 고위급회담에 우리측 대표로 참가한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이날 평화의집에서 브리핑을 열고 북측에 평창 동계올림픽 공동입장과 설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또한 남측은 기조 발언을 통해 평창올림픽에 북측이 많은 대표단을 파견해줄 것과 공동입장도 요청했다. 북측은 고위급 대표단과 민족올림픽위원회 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참관단, 태권도 시범단, 기자단 등을 파견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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