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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文, 자기들만 착하고 영세사업자들은 모두 악마 취급”
  • 김영주
  • 승인 2018.01.10 11:02
  • 댓글 2
ⓒ 연합뉴스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최저임금인상 부작용 대책 지시’를 내린 데 대해 “문 대통령은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전 지 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너무 모르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한꺼번에 최저임금을 16.4%나 올렸다. 그것도 부족해서 3년 만에 54.6%, 1만원까지 올리겠다고 하니, 아파트 경비원이나 알바생을 대폭 내보내기도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현실이 이럴 것이라는 우려는 영세사업자들과 문성현 노사정위원장,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까지 모두 이구동성이었는데도, 문재인 대통령만 촛불 혁명에 취해 아직도 모르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촛불 혁명 하듯이 최저임금도 한꺼번에 혁명적으로 54.6% 올려도 괜찮을 줄 알고 있다”며 “과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영세사업자들이 일자리를 줄이거나 문 닫으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김 전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들만 착한 줄 알고 있다. 영세사업자들은 모두 악마 같아서, 최저임금을 줄 수 있는데도 많이 안주는 줄 알고 있나 보다”라고 꼬집었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가 별도의 일자리안정 점검팀을 만들 것을 지시한 데 대해서도 “영사사업체가 몇 개냐. 청와대에 ‘일자리안정 점검팀’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서 전국 영세사업체 현장을 어떻게 직접 점검할 계획인지 모르겠다. 전국민을 모두 ‘청와대 직속 일자리안정 점검공무원’으로 채용할 것이냐”고 꼬집었다.

특히 “최저임금의 과격한 인상으로 영세사업체가 일시적으로 감원, 폐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경제 전반이 회복할 수 없는 ‘영세사업체 기반붕괴’와 ‘취약노동자 실업대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청와대가 나서서 상가임대료 부담을 조속히 낮추려면, 또 다른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다.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일”이라며 “경제행위를 대통령이 나서서 촛불혁명 하듯이 서두르면, 결국 부작용이 더 커져서, 경제적 약자가 가장 먼저, 더 큰 피해를 입게 된다. 대통령이 과격하게 민간기업의 최저임금을 올려 혼자 생색을 내놓고서는, 국민세금으로 지원해 주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이날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총 3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기금이라든가 사회보험에 신규로 가입하는 노동자 1인당 월 22만원, 총 1조원 규모의 사회보험료 경감대책을 차질 없이 집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전 지사는 “그러나 이 4조원 지원금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는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추가 부담이 내년에만 16조원에 달하기 때문”이라며 “3류 정치인이 1류 경제를 망치지 않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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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 김현준 2018-01-14 18:42:34

    엉터리 정부는 벌써 탄로 난 것입니다

    경제기반인 영세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회복하는데 최소5년이상 걸립니다

    그 사이에 가면사기꾼들은
    한탕하고 월담할 것입니다

    빨리 물러나게해야 합니다   삭제

    • Peter kim 2018-01-12 23:33:56

      문재인정부는
      국민들에게 맞는 경제정책을
      펼치겠다고 공언하면서>공허한 소리로 전략적 무지,무식한 최저인금인상경제정책을 펼치면서 영세자영업체와
      중소기업체 경영구조 악화에 대한 대처 방안은 고려치 않고 인기몰이 경제정책의 졸속. 아마추어(예측 할수없는 무치)정책을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한다면 영세업체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체들의 경제활동은
      위축 되고 축소.폐업.도산의길로
      추락할수밖에 없으며 오히려 일자리창출이 아닌 일자리 퇴출 형태로
      최저인금인상장책은 비정상적인 부작용이 확산 될수있는국민경제의 커다란 역기능 정책이다.
      대다수 반대함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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