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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북한 해상 조업권을 구입하고 북방한계선(NLL) 해상에 ‘파시’(波市)를 여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15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핵 문제 해결 이후 남북 관계가 본궤도에 오를 경우 중국에 편중된 해상 조업권 문제 등을 바로잡고 남북이 서로 보완할 수 있는 남북 경협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해양 자원과 레저 개발, 해양건설 등을 중심으로 2022년까지 11만 개의 일자리를 새로 창출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이어 “북측 바다의 조업권을 사면 어장이 없는 우리 선단을 직접 보낼 수 있고, 자금 지원을 해서 북한 어민들이 납품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평창 동계 올림픽으로 북한과의 대화 무드가 고조됐다는 명분으로 한 사실상의 대북지원이라는 지적과 함께 북핵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북핵 위협의 당사자인 한국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공조를 부수는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누리꾼들은 “틈만 생기면 돈 못 풔줘서 안달이다”, “또 북한 돈 퍼주기인가. 핵 미사일에 돈 대주냐”, “어떻게든 뭔 수를 써서라도 북한에 이로운 짓만 하려는 좌파정권에 놀라울 따름”, “대놓고 북한에 돈 준다고?”, “북한이야 땡큐지. 돈 받고 트집 잡아 바다 막으면 그만 아닌가? 북핵 폐기 없이는 북조선과 그 어떤 거래도 현실성이 없다”, “땅 위에 개성공단을 못 만드니 바다 위에 만들 셈” 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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