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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열린 평창동계올림픽 남북회담에서 북한의 ‘삼지연 관현악단’이 서울과 강릉에서 공연하기로 합의했다. 올림픽을 코앞에 두고 선수단이 아닌 예술단 파견 문제를 먼저 논의한 것은 북한이 평창올림픽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북한은 평창 올림픽을 김정은 독재 정권의 체제 선전용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벌써부터 남남갈등은 물론이요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까지 허물어뜨리고 있으니 시작도 전에 이기고 있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은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에 사활을 걸고 있다. 여기에 북핵 문제는 안중에도 없다. 크루즈 선박 지원, 북한 선수단 및 예술단에 대한 체재비 지원 논의에 이어 북한에 조금이라도 더 퍼주고 싶어 안달 난 모양세다.
남북 대표단의 공동입장에 태극기가 아닌 정체불명의 한반도기를 들게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는 한반도기를 남과 북이 함께 들고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면 마치 마법처럼 한반도 평화가 도래할 것처럼 환상에 젖어 있다. 그 환상을 북한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그리고 핵실험과 미사일을 쏘아대며 깨트렸지만, 현 정부는 천안함 폭침 음모론자들을 중용하며 이같은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
벌써 이석기 석방,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철폐, 사드 배치 반대, 북핵 용인 등을 요구해오던 촛불세력들이 벌떼처럼 들고일어났다. 남북공동응원팀을 구성하고 한반도기를 전역에 뒤덮겠다는 것이다. 무단 방북해 김씨 일가와 북한 체제를 찬양한 한상렬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과 노수희 이적단체 범민련 부의장이 흔들었던 그 한반도기다.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의 눈치나 살피는 존재로 전락하는 건 아닌지 두렵다.
북한에게 현물을 제공하고 싶어 하는 정부는 마치 대북제재를 한반도 평화의 족쇄처럼 여기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 북한이 참가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망상은 안보 위기 상황에 직면한 대한민국에겐 치명적이다. 북한은 ‘위장평화’를 선물할 순 있겠지만 한국은 그 대가로 북한에 핵을 개발할 시간과 자금을 주게 될 것이다. 세계인의 축제라는 올림픽이 자칫 김정은을 위한 ‘임을 위한 올림픽’으로 변질될 위기에 처해있다. 이를 막을 수 있는 건 국민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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