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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유엔 대북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대북 해상차단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해상 조업권을 구매하고 해상 시장까지 열겠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미국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16일(현지시간) 캐나다 벤쿠버에서 열린 한국전 참전국 중심의 20개국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해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대북 해상차단 참여를 촉구했다.
틸러슨 장관은 “우리 모두 함께 대북 해상차단 작전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해야만 한다”며 “우리는 유엔 제재를 훼손하는 불법적인 ‘선박 대 선박’(물자) 이전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틸러슨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유엔 회원국들 모두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를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만일 북한이 새로운 도발 행위에 나설 경우 북한 측에도 반드시 그에 따른 새로운 결과, 즉 제재가 수반돼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는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 비용을 북한이 신뢰할만한 (비핵화) 협상장으로 나올 때까지 계속 증가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제사회의 수많은 구성원들이 핵으로 무장한 북한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합된 메시지를 김정은 정권에 보내고 있다”며 “북한이 이러한 단합에 균열을 내도록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일본의 고노 다로 외상도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 참가를 앞두고 “북한이 남북대화에 응하는 등 이른바 ‘구애공세’를 펴는 것에 순진하게 현혹되선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반면 한국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 해상봉쇄 기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북한 해상 조업권을 구입하고 북방한계선(NLL) 해상에 ‘파시’(波市)를 여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15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핵 문제 해결 이후 남북 관계가 본궤도에 오를 경우 중국에 편중된 해상 조업권 문제 등을 바로잡고 남북이 서로 보완할 수 있는 남북 경협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관계가 개선됐을 경우’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북핵 폐기라는 원칙을 어떻게 해서든 벗어나고 싶어하는 현 정부의 의지를 숨기지는 못하고 있다.
북핵 용인과 연방제 통일을 통해 북한 김정은 독재 정권의 영구 집권과 영원한 분단을 목적으로 대북정책을 펼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의 대북공조는 말이 아닌 행동에서 나온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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