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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측 수석대표인 천해성 통일부 차관(오른쪽)과 북측 단장인 전종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이 17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집에서 열린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와 관련한 차관급 실무회담의 종결회의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
김정봉 전 국가정보원 대북실장이 18일 남북이 실무회담에서 합의한 평창 동계올림픽 전야제 금강산 개최와 북한의 마식령 스키장을 훈련 장소로 활용키로 한 것과 관련해 “5.24 대북제재 조치를 무력화할 뿐만 아니라 UN안보리 제재 결의안 위반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실장은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금강산에서 행사를 해도 우리 물건을 반출해야 될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강산 시절이 10년 동안에 가동 중지됐기 때문에 전기가 공급이 좀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설도 보수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물자가 반출되지 않고는 힘들 거라고 본다”며 “마식령 스키장 이용료가 1인당 하루에 35불이다. 호텔비는 1인당 300불 가량 되는데, 이걸 돈을 안 주고 쓸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 하는 부분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돈을 많이 주게 되면 UN안보리 제재에 분명히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실장은 또한 “앞으로 정부가 국내에 들어온 북한대표단에 대한 체류비를 지원하면서 북한에 가서는 돈을 아 내고 그냥 쓸 건지 하는 부분을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마식령스키장을 통해 평창 올림픽이 북한 체제 선전장으로 이용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시설 자체가 굉장히 낙후 돼 있다. UN제재 하에서 시설을 만들다 보니까 굉장히 열악하고 날림 공사를 했기 때문에 수시로 사고가 난다”며 선전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가동 중단되고 그러긴 하는데 그게 국제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광고할 거리도 못 된다”며 “그걸 가지고 마식령 스키장을 국제사회에 선전한다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올림픽이 끝나면 북한이 핵실험을 재개하는 등 본색을 드러낼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4월 1일부터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돼 5월 말까지 지속된다. 그 기간 중에 북한이 분명히 대응을 해서 핵실험을 하거나 SLBM, ICBM을 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것이 바로 미국이 현재 설정해 놓은 레드라인을 완전히 넘는 것이기 때문에 한반도가 전쟁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며 “대화분위기를 조성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 전까지는 한반도 정세가 안정되기는 힘들다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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