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강경화 외교부 장관(왼쪽 두번째)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오른쪽)이 16일(현지시간) 캐나다 밴쿠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반도 안보 및 안정에 관한 밴쿠버 외교장관회의에 나란히 참석 하고 있다. 2018.1.17 ⓒ 연합뉴스 |
강경화 외교장관이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 입장일 밝히자 미국과 영국, 일본 외교장관이 ‘시기상조’라며 반대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23일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벤쿠버 회의에서 강경화 장관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재개에 강한 의욕을 나타냈으나 미국, 영국, 일본 외교장관이 일제히 ‘시기상조’라고 이견을 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그 결과 공동성명에 대북 인도지원과 관련한 문구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다.
강 장관이 언급한 대북 지원 사항은 지난해 9월 한국 정부가 결정한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를 통한 대북 지원 800만 달러(85억 6640만원)를 말한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 양국의 반대로 현재까지 집행되지 않고 있다.
강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지원 실시를 위한 적절한 시기를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 보리스 존슨 영국 외무장관은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 효과를 억제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도 강경한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특히 고노 외무상은 개회 연설에서 “북한이 대화에 나왔기 때문에 제재를 약화하거나 지원해주겠다는 매우 순진한 것”이라며 “북한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시간 벌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 참가와 남북 단일팀·예술단 파견 등으로 남북 대화 분위기가 급격하게 조성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통해 북한의 핵 폐기를 평화적으로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은 현실을 도외시한 환상이라는 지적이다.
북한이 남북 관계 해빙모드를 통해 핵폐기의 길로 나아갈 의사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개발은 완성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데도 정부는 계속해서 대북지원 카드만을 고집하고 있다. 대화와 평화적 해결이라는 명분에 발목 잡혀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건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
안보단체 블루유니온에서 운영하는
블루투데이 후원도 소중한 애국입니다
기사에 언급된 취재원과 독자는 블루투데이에 반론, 정정, 사후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요구처 : press@bluetoday.net
홍성준 blue@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