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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월 4일 열릴 예정이던 금강산 남북 합동문화공연을 취소한다고 29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지난 19일에도 제멋대로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 단장과 사전 점검단의 파견을 ‘중지’한다고 통보했다가 이를 번복하기도 했다.
정부는 북한이 평창 올림픽에 참여해야 평화올림픽을 만들 수 있고, 이를 통해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북한의 참가가 평화를 만들어낸다는 발상은, 즉 북한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평화적 해법이라는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이 실패함을 뜻한다. 김정은 독재정권이 ‘갑’이 되고 대한민국은 알아서 ‘을’이 되어버린 것이다.
정부는 북한이 건군절 날짜를 평창동계올림픽 개막 전날인 2월 8일로 바꿔 대규모 열병식을 벌이려는 데 대해 ‘우연’이라는 황당한 해명을 했다. 어린이들까지 혹한에 강제 노역을 시켜 ‘인권 탄압’의 상징으로 불리는 마식령 스키장에서 남북스키팀 공동 훈련을 제안했다. 인권 탄압을 제기한 NBC의 보도에 대한 입장을 묻자 통일부는 “정확히 확인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권은 사실상 북한의 세습 독재정권과 함께 북한주민의 인권과 존엄을 짓밟았다.
북한은 마음 내키는데로 남북관계를 쥐고 흔들고 있다. 이젠 한미연합훈련 영구 중단과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철회를 참가 청구서로 들이밀고 있다. 정부는 유감 표명 외에는 별다른 조치가 없다. 한미관계는 끊임없이 파열음을 내고 있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는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북한에 호의를 배풀면 평화가 도래할 것이라는 환상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간 산산조각이 났다. 이 시기를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의 ‘성공의 기간’으로 여기고 있다. 김정은이 ‘평화’를 이용해 핵무장의 시간을 벌기엔 이보다 좋은 시기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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