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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남적화정책의 최근 변화양상과 대응방안(4)전국대학생 국가안보 및 국방분야 우수논문집
  • 블루투데이
  • 승인 2012.10.08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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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2 장 본 론

제 1절 과거의 대남적화정책
1. 남침준비기~전후복구기
2. 폭력혁명추진기~화(和)·전(戰)양면 전술기
3. 통미봉남 전술기~남북화해·평화공존 모색기

제 2절 최근의 대남적화정책
1. 직접적 도발
2. 종북(從北)세력
가. 종북세력의 정의
나. 종북세력의 활동방식
3. 사이버 공간에서의 적화정책
가. 대남 선전 매체
나. 사이버 테러

제 3절 대응방안
1. 현재 안보의식의 실태
2. 안보의식 제고방안
가. 국가보안법의 개정
제 3 장 결론

제 1 장 서 론

1945년 해방 이후부터 북한은 남한의 적화통일을 위해 끊임없는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 북한의 대남정책을 과거부터 정리해보자면 크게 7단계로 구분해볼 수 있는데 “1단계 48년~50년 6월을 남침준비기, 2단계 50년 6월~53년 7월을 6·25 남침기, 3단계 53년 8월~61년 5월을 전후복구기, 4단계 61년 6월~70년 12월을 폭력혁명추진기, 5단계 71년 1월~93년 2월을 화(和)·전(戰)양면 전술기, 6단계 93년 3월~98년 2월을 통미봉남 전술기, 7단계 98년 3월~09년 12월을 남북화해·평화공존 모색기라고 할 수 있다.” 21세기 정치학대사전, 정치학대사전 편찬위원회, 2010.1.5, 한국사전연구사 이 중 1단계에서 6단계까지는 공공연히 무력도발을 감행해왔다. 하지만 7단계에 이르러서는 겉으로는 평화·통일을 지향하면서 실제로는 크고 작은 도발을 통해 대북지원을 얻어내고 있다. 이는 지원을 얻어내기 위한 전략에 불과하지만 이 시기 북한의 평화·통일 전략에 넘어가 친북, 종북 북한의 집권 정당인 조선노동당과 지도자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것적인 세력들이 많이 증가하였다.

하지만 북한의 대남 적화 정책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최근 개정된 북한의 노동당 규약의 전문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전문에 따르면 ‘조선노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고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라고 되어있다. 여기에 남한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지는 않지만 전국적 범위라는 것이 남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역을 의미하기 때문에 북한은 대남 적화통일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최근의 상황을 봐도 북한은 천안함 폭침('10), 연평도 포격('10) 등 무력도발을 서슴치 않고 있으며, 디도스 공격 등의 사이버 테러도 벌이고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최근 들어 종북세력을 이용한 전략이 증가한 것이다. 평화라는 이름으로 가장하여 남한 사회를 혼란에 빠뜨려서 적화시키려는 전략이 그것이다.

이러한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종북세력의 실체를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종북세력이라는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단어였으며, 현재에도 종북세력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지, 존재한다면 도대체 얼마나 존재하는 것인지에 대해 전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남한 사회에 종북세력은 분명히 실존하고 있으며 지난 60여 년 동안의 무력도발보다 훨씬 더 위협적인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종북세력의 실체가 조금이나마 드러난 이 시점에 북한의 최근 도발에 대해 더욱 더 자세히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세워야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선 과거 북한의 대남적화정책을 도발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최근 그것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제 2 장 본 론

제 1절 과거의 대남적화정책

1. 남침준비기~전후복구기

해방 이후부터 앞서 말한 6단계까지의 북1한의 대남 적화 정책은 주로 무력도발이었다. 북한의 무력도발은 6·25 전쟁과 같은 전면적인 전쟁에서부터 무장공비 침투와 같은 국지적인 도발까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먼저 6·25 전쟁부터 알아보자면 1948년 정부가 수립된 이후 제주 4·3사건 광복이후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한 남로당 제주도당의 무장봉기와 미군정의 강압이 계기가 되어 제주도에서 일어난 민중항쟁. , 여순반란사건('48.4.3) 정부의 제주 4·3사태 토벌명령에 14연대 소속 지창수·김지회 등 좌익계 군인들이 중심이 되어 제주도 출동을 거부하고 친일파 처단, 조국통일 등을 내걸고 반란을 일으킨 사건., 국회프락치사건('49.3.19) 1949년 3월 제헌국회 내 민족자결주의의 이름 아래 외국군대철수안 ·남북통일협상안 등 공산당의 주장과 일맥 상통하는 주장을 한 당시 국회부의장 김약수 등 13명을 1949년 4월 말∼8월 중순까지 3차에 걸쳐 검거한 사건, 두산백과 등 북한은 한반도 전역을 공산화하려는 시도를 계속해왔다. 그러던 중 1950년 6월 25일 전면적인 남침을 감행하였다. 6·25 전쟁으로 인해 한반도 전역이 폐허가 되었으며, 한국군 및 유엔군 776,360명, 공산군 2,035,000명, 남북한 민간인 2,490,968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통계로 보는 6.25, 6·25전쟁 60주년 사업위원회,
http://www.koreanwar60.go.kr/50/2003000000.asp

당시 남북한 총인구가 약 3000만 명이었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이는 해방 이후 건국 초창기에 치명적인 피해였다. 1953년 휴전 이후에는 전후 복구를 위해 위장평화공세를 전개하였다. 이 시기에 북한은 재남침을 위해서 자신들의 피해를 복구하고, 전쟁으로 인해 궤멸된 남한 내의 지하세력들을 복구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또한 이 시기에도 겉으로는 평화적인 태도를 지향했지만 어선 납치사건, 무장간첩선 남파사건 등 무력도발을 시도하였다.

2. 폭력혁명추진기~화(和)·전(戰)양면 전술기

60년대에 이르러서는 남한에 강력한 반공정부가 들어서자 청와대 기습사건('68.1.21), 울진·삼척지역 대규모 무장공비 침투사건('68.10) 등의 무장공비 침투 사건 등을 통해 재남침의 가능성을 시험하였다. 이 시기 북한은 '3대 혁명역량강화'노선에 입각하여 남한 재남침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앞서 이야기한 사건들 외에도 현충문 폭파 사건('70.6.22), 통일혁명당 사건('68) 등의 도발을 감행했다. 이후 70년대에는 화(和)·전(戰)양면 전술을 폈다. 이 시기 북한은 그 동안의 무력도발이 실패하자 7·4남북공동성명('72.7)을 통해 남북대화를 시작함으로써 남한 사회에 친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였다.

이는 그 당시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 채택, 남한의 유신헌법 채택 등 남북한 권력자들의 정치적 의도가 있었지만 이 시기 남한 사회는 통일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이 시기에도 역시 북한은 도발을 지속해왔다. 이 시기에는 휴전선 일대 남침용 땅굴 굴착사건, 육영수 여사 저격사건('74.8.15), 판문점 도끼 살인사건('76.8.18) 등이 대표적인 대남 도발이다. 이 시기의 북한의 대남 적화 정책은 현재의 정책과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 당시 북한은 사회주의 헌법 채택을 통해 김일성의 독재 체제를 공고히 하고자 했기 때문에 통일을 내세워 내부의 반발을 잠재웠으며, 이와 동시에 김일성의 권력을 북한 내부에 확신시키기 위해 대남도발을 지속하였다. 또한 친북 세력을 양산하고, 대통령을 암살함으로써 남한사회를 친북화 시키고, 혼란에 빠뜨리고자 하였다.

이는 최근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의 권력세습과정에서 북한이 보여준 모습과 매우 흡사하다. 김정일 사망 전 몇 년 간 북한은 남북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여 남한 내의 친북세력을 만들고, 반정부·반미 세력을 키워 남한사회의 혼란을 가중하였으며, 북한 내에 자신들의 권력을 확인시키기 위해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을 감행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와 이후의 북한의 전략을 체계적으로 파악해본다면 최근 북한의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80년대에는 미얀마 아웅산 묘소 폭파사건('83.10.9)으로 인한 국제적인 고립상태를 회복하기 위해 인도주의적인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때 북한은 남북대화를 재개하고 대남수해지원을 해주는 등 다시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하지만 이 시기에도 북한의 도발은 멈추지 않았다. 그 시기 남한의 운동권 대학생들의 운동이 점차 폭력성을 띄고, 계급 투쟁화되는 모습이 보이자 대학가에 주체사상을 확산시키는 등 대학가에 반정부·친북세력을 양성하는 데 치중하였다. 또한 88서울올림픽을 방해하기 위해 KAL 858기를 폭파하는 등 무력도발도 멈추지 않았다.

이 시기의 대학생들을 흔히 386세대라고 부르는데 그 당시 북한의 책동과 선전에 자신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 친북세력이 되고, 더 나아가 현재에 이르러서는 종북세력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이 세대가 현재 우리 사회의 주요 요직을 맡고 있는 중년층이라는 점에서 잠재적인 위협이라고 생각한다.

대표적인 예로 89년 평양에서 열린 '평양세계청년학생축전' 세계 여러 사회주의 국가의 청년학생들이 반제•반전의 기치 아래 모여 친선과 평화, 단결을 도모하는 행사다. 1989년 제 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은 북한의 수도 평양에서 열렸다. 177개 국가, 2만 2,000여명이 참가했는데, 참가 국가 수로는 축전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북한은 1988년 남한이 88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자 자극을 받아 축전을 국가적인 행사로 준비해 성대히 치렀다. 평양축전에는 남한의 여대생 임수경(林秀卿)이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대표로 참가했다. 평양축전 이후 냉전구도 해체와 공산권의 몰락으로 규모가 점점 축소됐다., 네이버 기관단체사전: 정치행정 분야, 용오름에 참가하고, 19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임수경을 들 수 있다.

3. 통미봉남 전술기~남북화해·평화공존 모색기

91년 12월 25일 공산주의의 맹주라고 할 수 있는 소련이 해체되었다. 그 여파로 인해 세계는 냉전을 마치고 점차 공산권과 자유진영은 교류를 시작하였다. 남한도 이 시기에 맞춰 북방정책을 추진하면서 결국 92년 8월 한·중 간의 국교를 정상화시켰다.

북한 정권을 뒤에서 지원해주던 소련이 해체되고, 혈맹인 중국마저 남한과 국교를 정상화하는 등 주변국의 이념적인 지원이 약해지자 북한정권도 이전처럼 무력도발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또한 공산권의 급속한 붕괴로 인해 국제적인 고립 상태에 빠진 북한은 이를 신속하게 타개할 필요가 있었으며, 김정일로의 세습체계를 확실히 하려면 김정일의 업적을 만들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북한은 다시금 남한과의 대화에 나서기 시작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92년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 선언 등을 발효시키고 동년 9월까지 남북고위급회담을 개최하는 등 위장 평화 공세를 시작하였다. 그와 동시에 주민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의 개방은 변절이라고 비판하고, 방송을 통해 주민들에게 사회주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

그 예로 다음의 기사를 들 수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 나라들에 대한 사상 문화적 침투를 강화하여 인민들의 혁명의식을 마비시키고 원조를 미끼로 경제적으로 매수, 반사회주의 분자들을 부추겨 사회 정치적 혼란을 조성하려 한다. ~ 환경과 조건이 달라진다고 하여 「혁명적 원칙」을 저버린다면『그것은 곧 혁명위업을 배반하는 것』이라면서 「사회주의 원칙」을 고수하기 위해 △올바른 「지도사상」을 견지하고 △「혁명의 주체」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북한,「사회주의 원칙」고수 강조, 1995.2.16, 연합뉴스
민자당 정부가 들어선 후 북한이 남한사회혁명의 토대라고 생각해 책동하던 학생운동이 소강상태로 접어들게 된다. 이에 북한은 남북기본합의서 전문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해석하여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당연한 것처럼 선전하여 침체된 운동권의 활동을 자극했다. 이를 위해 전대협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를 줄여서 전대협이라고 한다. 전대협은 발족선언문에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조국의 평화통일, 민중연대, 학원자주화, 백만학도의 통일단결 등을 활동목표로 내걸었다. 전대협은 1987년 공정선거감시단 활동, 1988년 8 ·15남북학생회담 시도, 1989년 임수경의 평양축전 참가, 1990년 8 ·15범민족대회 추진 등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학생운동의 선봉에 섰다. 1993년 5월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약칭 한총련)으로 재발족하였다,

두산백과에 팩스 등의 방법을 통해 직접적으로 지령을 내리는 등 이면에서는 남한에 대한 적화야욕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박래용, 90년부터 北(북)조종받은 韓總聯(한총련), 1994.7.27, 경향신문 문민정부 시절에는 남한이 IMF 사태 등 경제적인 위기에 봉착하자 이에 고무되어 북한은 통미봉남 정책 미국과의 실리적 통상외교를 지향하면서 남한 정부의 참여를 봉쇄하는 북한의 외교전략으로, 핵협상에서 북한이 주로 보인 태도, 시사상식사전, 2012, pmg 지식엔진연구소을 통해 남한을 배제시키고 미국과 직접 대화를 하고자 하였다. 그러다가 98년 출범한 국민의 정부가 햇볕정책 남북한 간의 긴장관계를 완화하고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하기 위해 김대중 정부가 추진한 대북 정책. 화해와 포용 자세로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을 증대하기 위한 정책이다., 두산백과 을 펴서 북한을 설득하기 시작했다.

이에 남북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2000년에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남북공동선언 남북공동선언 5개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한다. (2) 남과 북은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한다. (3) 남과 북은 2000년 8월 15일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합의한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 신뢰를 도모한다. (5) 위의 네 개항의 합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남과 북의 당국이 빠른 시일 안에 관련 부서들의 후속 대화를 규정하여 합의 내용의 조속한 이행을 약속한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1996.1.5, 한국학중앙연구원
을 발표한다.

이러한 남한의 햇볕정책으로 인해 북한은 남한으로부터 엄청난 경제적 지원을 받게 되면서 90년대 중·후반 경제적 위기로 인한 고난의 행군 1990년대 중ㆍ후반 국제적 고립과 자연재해로 수백만 명의 아사자가 발생하는 등 북한이 경제적으로 극도의 어려움을 겪은 시기에 제시된 구호를 말한다.

원래 고난의 행군이란 말은 1938년 말∼1939년 김일성 주석이 이끄는 항일빨치산이 만주에서 혹한과 굶주림을 겪으며 일본군의 토벌작전을 피해 100여 일간 행군한 데서 유래했다, 시사상식사전, 2012, pmg 지식엔진연구소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북한은 남한의 경제적 지원을 주민들에게 쓰지 않고 대부분을 핵개발에 사용했다는 점에서 여전히 북한의 이중성을 볼 수 있다. 또한 이 시기에도 여전히 무력도발을 그치지 않았는데 96년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 때에는 강원도 전 지역이 전시를 방불케하는 혼란에 빠졌으며, 서해 NLL 북방한계선(NLL)은 지난 53년 유엔군 사령부가 정전협정 체결 직후 서해 5도인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를 따라 그은 해안 경계선이다. NLL, 시사용어사전에서는 1차 연평해전이 일어났다.

주목할 점은 이 시기 이후부터 북한의 무력도발은 대부분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특징을 보이는데 이는 남한 본토에서의 무력도발은 이미 충분히 가능성을 시험해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후 참여정부 시기에도 남한은 햇볕정책을 이어갔고 북한의 태도도 비슷했다. 하지만 2005년 2월 10일 북한이 외무부 대변인을 통해 핵무기 보유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대변인은 또 "부시 행정부의 증대되는 대조선 압살정책에 맞서 핵무기 전파방지조약(NPT)에서 단호히 탈퇴했고 자위를 위해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북한, 핵무기 제조, 보유 공식 선언, 2005.2.10, 노컷뉴스

이 사건으로 인해 남한에서는 햇볕정책에 대한 반대여론이 강해졌으며, 그 여파로 보수 세력이 정권을 잡게 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는 2002년 한·일 월드컵 막바지에 2차 연평해전이 발생했다. 이 해전으로 북한 경비정으로부터 기습 공격을 받은 참수리급 고속정 357호가 침몰되고, 정장인 윤영하 대위를 비롯해 한상국·조천형·황도현·서후원 하사, 박동혁 상병 등 6명의 전사자와 18명의 부상자를 낳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2차 서해 교전은 과거 88년 서울 올림픽 즈음에 이루어졌던 도발들과 비슷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된다. 즉, 남한의 국제적인 영향력이 강해지자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 국제적인 대회를 방해하여 그 위상을 꺾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차례의 연평해전은 모두 서해 NLL지역에서 일어났는데 이는 서해 NLL을 무효화시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와 동시에 북한은 평화적인 정책도 구사하였는데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민족공조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들 중 하나가 ‘우리민족끼리’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제 2절 최근의 대남적화정책

1. 직접적 도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햇볕정책이 효과적이지 못했음이 들어나자 실용주의를 표방한 이명박 정부는 ‘비핵개방 3000’ 이전의 김대중·노무현정부와 달리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하고 개방에 나서면 10년 안에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3000달러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 대한민국의 통일정책, 두산백과
을 대북정책 노선으로 정한다. 하지만 북한은 이에 반발하였고 남북관계는 경색되었다.

그러던 중 북한은 이러한 남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내기 위해 무력도발을 감행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경제적인 지원을 얻기 위한 협박성의 도발을 감행하는 것이다.

먼저 2008년 7월 11일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2008년 7월 11일 오전 4시 50분경(단, 일부 증언에 의하면 오전 5시 15분~20분 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강산관광지구에서 대한민국 국적의 여성 관광객 박왕자(피격 당시 만 53세)가 규명되지 않은 이유로 조선인민군에 의해 총격을 받아 사망한 사건. 피해자를 총격한 이유에 대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군사 경계지역을 침범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대한민국에서 요구하고 있는 진상규명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거부함에 따라 사건의 실제 경위는 밝혀지지 않았다., 위키피디아,
http://ko.wikipedia.org이 있었는데 이로 인해 이전에 이루어지던 금강산 관광이 전면 중단되었다. 또한 2009년 5월 25일 북한은 남한 정부의 ‘비핵개방 3000’계획에도 불구하고, 조선 중앙 TV를 통해 "우리의 과학자와 기술자의 요구에 따라 자위적 핵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2009년 5월 25일 또 한 차례 지하 핵시험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북한 2차 핵실험 강행, 2009.9.25, YTN 라며 2차 핵실험 시행을 발표했다. 2010년 3월 26일에는 백령도 근처 해상에서 초계 근무를 서던 초계함 천안함을 공격한 사건이다.

공격방법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이견들이 있지만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한 것이라는 설이 지배적이다.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인해 47명의 해군장병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다. 이후 북한은 남한 및 다른 국가들의 대북제제가 더욱 심해지자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 사건을 일으킨다. 연평도 포격 사건은 서해 연평도의 해병대 기지와 민간인 마을에 100여 발의 포탄을 발사한 사건인데 휴전협정 이래 민간인을 상대로 대대적인 군사 공격을 한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18명의 군 사상자가 발생하고, 12명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특히나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은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의 3대 세습을 본격화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김정은으로의 세습이 완료된 최근 김정은이 해당 부대를 위문 방문하는 등의 행보를 보면 세습과정에서 김정일 혹은 김정은의 직접적인 지시 아래 이루어진 것임을 추측해볼 수 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북한의 직접적인 도발은 위에서 언급한 사건들이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의 의도와는 다르게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에 남북교류는 완전히 단절되었으며, 남한의 대북정책도 더욱 강경해졌다. 특히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에는 북한이 포격의 이유로 삼았던 해병대의 포 사격훈련을 예정대로 진행하였으며, 서해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연합훈련을 진행하는 등 남한도 무력시위를 했다. 이러한 북한의 도발로 인해 남북관계는 지난 10년간이 무색할 정도로 경색되어있는 상황이다.

2. 종북(從北)세력
가. 종북세력의 정의

종북세력이라는 용어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존재하지 않는 단어였다. 그 전까지는 친북이라는 용어만이 쓰이다가 최근 종북과 친북(親北)을 구분할 필요성이 생겨 구분하게 된 것이다. 두 용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점이다. 먼저 친북은 북한의 주민이 그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김정은 체제 아래서 고통 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지원하려고 하는 단체는 친북이라고 표현해야 옳다. 또한 친북이라는 개념을 넓게 해석하자면 반김정은 운동을 하는 단체들도 그 바탕에는 북한의 주민들에 대한 동포애가 깔려 있기 때문에 친북적이라고 볼 수도 있다.

친북의 대상이 북한 주민인 반면에 종북의 대상은 북한의 권력체계, 즉 김정은이다. 북한의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김정은 체제에 충성을 바치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지령을 따르는 집단을 종북세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남한 대북정책의 목표는 통일이기 때문에 북한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친북세력은 대북관계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다. 하지만 종북세력은 북한 지도부의 지령을 따르고, 남남갈등을 조장하는 등 남한의 적화를 바라는 집단일 뿐, 통일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발본색원해야만 하는 집단이다.

친북세력들 중 일부가 종북세력화 되면서 친북과 종북이 구분되게 된 것은 1990년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이하 범민련)’ 약칭하여 범민련이라고도 한다. 북한과 해외의 모든 민족성원이 참여하여 민족의 통일방안과 통일실천의 과제를 논의하자는 목적으로 출발한 제1회 범민족대회(1989 개최)에서 조국통일 실현 과제인 민족통일대연합전선의 범민족적 통일운동체를 결성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1990년 11월 20일 독일 베를린에서 남한·북한·해외동포가 통일의 주체로서 3자회담을 갖고 이 단체를 결성하였다.

연방제 통일 지지, 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내세우고 있어, 1997년 대법원에서 이적단체 판결을 받았다., 두산백과의 해체 논쟁부터라고 볼 수 있다. 1990년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이하 전민련)’ 1987년 제 13대 대통령 선거와 1988년 제 13대 총선을 거치면서 극심한 갈등과 분열을 겪었던 민족민주운동단체들이 1989년 1월 21일 발족한 민주화운동 통일전선조직. 자주 민주 통일을 내세운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은 결성문에서 ‘애국적 민족민주운동역량의 총집결체로,(중략) 민중해방과 자유평등사회를 위해 자주화운동, 반독재민주화운동, 조국통일운동에 매진할 것’을 선언했다.

이런 목표에 맞춰 5공청산운동, 광주학살책임자처단투쟁 반민주악법개폐투쟁, 조국통일촉진투쟁 등을 전개했다., 네이버 기관단체사전: 정치행정 분야, 용오름내의 급진적인 통일그룹은 남한만의 독자적인 활동이 아닌 북한 및 해외와의 공동적인 조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북한 정권이 이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범민련을 만들고 해외의 친북인사들을 동원하여 해외조직 건설에 나서게 하였다.

하지만 1991년 범민련 남측준비위가 결성되자 법원은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다수의 간부가 수배되고, 범민련이라는 이름으로는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 이후 범민련의 핵심인물들은 범민련 해체와 남한의 독자적 단체인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이하 민족회의)’의 결성을 추진한다. 하지만 북한정권이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자 몇몇 단체들이 해체 반대론으로 돌아섰다. 민주화 운동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정통성과 명분들도 종북적인 단체들에게는 북한 정권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부터 북한의 심각한 경제상황이나 인권이 드러나면서 북한식 사회주의의 실패가 드러났다. 북한식 사회주의의 실패가 드러나자 친북세력의 목소리가 약화되었고, 반면에 종북세력이 부각되어 그 때부터 그 두 세력이 분간되게 되었다. 윤세진, 『내부의 적, 종북 세력』, 2011, p.6-p.7

종북세력은 그 이후 시민단체와 같은 형태로 위장하고 있어 종북세력을 전혀 분간할 수 없었지만 최근 들어서 통합진보당 사태로 인해 그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나게 되었다.

나. 종북세력의 활동방식

최근 통합진보당 사태로 인해 그 실체가 드러난 종북세력은 사실 훨씬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다. 건국 직후 대한민국에는 좌파와 우파가 동시에 공존하고 있었으며 심지어는 박헌영을 대표로 하는 남조선노동당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 당시에는 종북세력이 아니라 간첩, 프락치 등의 이름으로 불렸지만 그들을 현재 종북세력의 뿌리라고 볼 수 있다.

남로당을 중심으로 한 그 당시의 종북세력들은 1945년의 조선정판사위조지폐사건, 1946년의 9월 총파업사건과 10월 폭동사건 등 조선공산당시대의 투쟁을 이어받아, 1947년의 3·1절 충돌사건, 8·15 폭동, 1948년의 2·7 총선방해투쟁, 제주 4·3 사건, 여수·순천반란사건, 1949년의 국회프락치사건 등 정치·사회의 불안을 조성하기 위하여 파괴활동을 계속하였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1996.1.5,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외에도 사회 각계에서 간첩이나 빨치산의 형태로 남한 사회를 무너뜨리려고 하였다. 당시에는 군내부에도 북한의 프락치들이 많았는데 대표적인 예로 1948년 여순반란사건의 주도자인 지창수, 김지회 등이 있다. 특히 1949년 5월에는 표무원, 강태무(당시 대대장, 소령)은 총 365명의 대대원을 이끌고 월북하는 등 군내부에 위장 프락치들이 매우 많았다.

이는 북한의 국군 와해공작이었으며, 실제로 표무원, 강태무는 월북 후 북한 제 766군 부대 예하의 제 424, 제 200부대장으로 있다가 6·25 전쟁에 참전했다. 제주 4·3 사건과 여순 반란사건, 표무원·강태무 대대 월북 사건으로 군은 대대적인 숙군(肅軍)작업을 진행하였다. 숙군 작업으로 총 4,749명이 공산주의자로 처벌 받았는데, 이는 당시 군 병력의 5%에 달하는 수였다.

여순반란 사건이나 월북사건, 상관 살해사건 등으로 군이 입은 피해도 컸지만 그 사건들 때문에 6·25 직전에 숙군작업을 진행하면서 군내의 위장 프락치를 어느 정도 처벌해 월남과 같은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개전 초기 몇 가지 의심스러운 점들이 있는데 “첫째, 6.25 발발 2주전인 6월 10일에 단행된 각급 주요 지휘관의 인사이동이다.

둘째, 6월 13∼20일 간에 단행된 전후방 부대의 대대적인 교대이다. 셋째, 6월 23일 자정에 비상경계령을 해제한 점이다. 넷째, 육본은 비상경계령 해제와 함께 전 장병의 1/2에게 휴가 및 외출·외박을 시켰다. 다섯째, 6월 24일 밤에 열린 육군 장교클럽 댄스파티다.” 최용호, 한국전쟁 '10대 불가사의'의 실체는 무엇인가?, 2001.6, 군사논단 27
이미 전쟁 이전에 북한의 이상 징후를 파악하고 있던 상황에 이러한 조치들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런 점으로 봤을 때 군내부에 그것도 어느 정도 고위층에 여전히 공산주의자들이 남아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다.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프락치 잔당들이 남아 1950년대 중반까지 지리산, 태백산 등지에서 빨치산 활동을 지속하였다. 이들은 주로 여순반란 사건의 잔당들과 인천상륙작전 이후 미처 북쪽으로 후퇴하지 못한 인민군 잔당이었기 때문에 토벌작전은 전쟁을 방불케 했다.

이 때문에 1953년 휴전협정 이후에도 해당 지역들은 아직 전쟁 중이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50년대 중반에 토벌 작전이 끝나긴 했지만 완전히 소탕하지 못하고 그 잔당들이 남한 사회로 스며들어 종북세력의 뿌리가 되었다고 추정된다.

이후 종북세력은 크게 두 가지의 형태로 활동하게 되는데, 간첩활동으로 북한에 남한 정보를 유출하는 활동과 시위를 통한 남남갈등 유발의 활동이 그것이다. 종북세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사를 보면 잘 파악할 수 있다.

“한국 사회에 있는 간첩은 크게 북한 간첩과 해외 간첩 2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북한 간첩은 다시 파견간첩과 고용(포섭)간첩으로 나뉜다. 파견간첩은 출신 자체가 북한 출신으로 북한의 간첩양성소에서 양성돼 파견된다. 파견간첩은 또 일정한 곳에 정착해 간첩활동을 하는 '잠입간첩'과 일종의 피스톤이라고 부르는 '연락간첩'이 있다.

잠입간첩은 일정한 지역에 잠입해 간첩 임무를 수행하며, 연락간첩은 잠입간첩들에게 상부의 지시를 전달하거나 잠입간첩들의 활동상황을 상부에 보고한다. 고용(포섭)간첩은 이미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민을 대가를 주고 포섭해 이용하는 간첩을 말한다. 북한은 80년대 이전에는 전자의 방법을, 80년대 이후에는 주로 후자의 방법을 쓴다. 북한의 대남공작을 전담하는 조선노동당 225국은 남한 사회 내부 혹은 해외에서 북한에 우호적이거나 반정부적인 인물들을 탐색, 그들의 약점이나 동태를 파악해 포섭하기 위한 전문부서를 따로 운영하고 있다.” 최승철, 진짜 '북한 간첩'은 이렇게 만들어진다, 2011.8.11, 오마이뉴스 여기서 말하는 포섭간첩이 요즘 이슈화 되고 있는 종북세력이다.

이들은 주로 좌파정당이나 시민단체로 위장하여 미군철수, 평화협정 체결 등을 가지고 데모를 하고 있는데, 지난 2002년 ‘효순이 미선이 사건’, ‘쇠고기 파동’, ‘한미 FTA 반대운동’, ‘제주해군기지 반대 운동’ 등이 이들이 주도한 것이다.

대부분의 사건들은 최초에는 그러한 목적이 아닌 순수한 의도로 이루어지는 것들이었지만 종북세력들이 그 사건들을 남한사회의 혼란을 목적으로 이용한 것들이다. 대다수의 대중들은 평화, 자주국방이라는 구호에 유혹되기 쉽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은 남남갈등 유발에 있어 아주 효과적이다. 물론 평화와 자주국방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지만 베트남의 사례 베트남 전쟁 당시 월남은 월맹에 비해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강국이었다. 하지만 월맹의 적화정책으로 월남사회에 각계각층에 침투한 월맹의 간첩들로 인해 월남 내부의 혼란이 가중되었다. 월남 내부의 간첩세력들은 평화협정 체결, 미군 철수 등을 주장했고, 결국 1973년 1월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미군이 철수했다. 하지만 미군이 철수하고 2년 뒤, 1975년 3월 월맹은 다시 총공세를 폈고, 개전 한 달여 만에 월남은 패망하였다.
이를 보았을 때 종북세력들과 북한이 말하는 평화협정과 미군철수는 결국 북한의 재남침을 준비하는 단계일 뿐이다.

3. 사이버 공간에서의 적화정책

가. 대남 선전 매체
북한은 위에서 언급한 종북세력을 통한 방법 이외에 사이버 공간 상에서도 적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사이버 상에서의 도발은 크게 홈페이지를 이용한 대남 선전, 인터넷 상에 반정부적 여론 형성, 디도스 등의 사이버 테러가 있다. 먼저 대남 선전에 대해 알아보겠다.

대표적인 북한의 사이버 대남 선전 매체는 ‘우리민족끼리’를 들 수 있다. 2003년 설립된 ‘우리민족끼리’는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인터넷 선전매체인데 조평통의 성명과 담화의 내용을 게시하고 자체의 웹사이트에서 만든 기사와 사진들을 싣고 있으며, 동영상 화면을 등재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노동신문 등 관영 매체들의 보도내용도 올려놓고 있으며. 북한의 요리, 관광지 등을 소개하고 있다.

‘우리민족끼리’는 중국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2004년부터는 외국인에게 선전할 목적으로 일본어, 한문, 영어, 러시아 판을 두고 있다. 2010년부터는 트위터와 페이스북도 운영하고 있는데 페이스북은 “페이스북 계정 사용자가 미국 정부의 금수조치 대상국에 있거나, 미 재무부의 특별지정제재대상 명단에 올라 있으면 페이스북에서 영업활동이나 웹사이트 운영을 할 수 없도록 이용약관에 명시돼 있다” 조수영, 페이스북, 北계정 '우리민족끼리' 폐쇄…왜?, 2010.8.24, 세계일보 는 이유로 폐쇄 당했다.

홈페이지 역시 국내에서는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하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민족끼리’ 사이트에 접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트위터의 경우 마땅히 제제할 수단이 없어서 몇몇 네티즌이 리트윗을 하고 있다. 그 중 종북세력으로 의심받고 있는 임수경은 지난 1월24일 트위터에서 “리명박 패당은 입을 다물고 자기 앞날이나 생각하는 것이 상책일 것" 또 1월 30일에는 "지금 청와대는 리명박을 우두머리로 한 대결분자들의 집합체로 되고 있다” 손석민, 임수경 "리명박 패당…" 북한 웹사이트 글 리트윗 논란, 2012.6.7, SBS 뉴스

며 ‘우리민족끼리’ 트위터의 글을 리트윗했다. 사이버 매체를 통한 북한의 대남 선전은 남한의 정보당국에 의해 대부분 차단되어 현재는 크게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하다. 하지만 해외에서 접속하는 경우나 트위터를 통한 접속은 남한의 정보당국에서 막을 길이 없다. 때문에 이를 통한 선전은 어느 정도는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우리민족끼리’는 북한의 공식적인 선전 사이트이지만 분명히 비공식적인 사이트들도 존재할 것이다. 비공식적인 사이트는 예를 들자면 간첩들이 남한 내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와 같은 형태들이 존재할 것이다. 공식적인 사이트는 남한의 정보당국에서 충분히 차단이 가능하지만 비공식적인 사이트는 북한의 사이트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할 것이다. 당연히 차단이나 제재도 불가능하다.

정보당국의 차단으로 인해 ‘우리민족끼리’와 같은 사이트가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확률은 적다. 하지만 비공식적인 사이트의 경우는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인터넷의 특징은 여론몰이가 쉽다는 것인데 검색을 통해 들어간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마치 다수의 의견인 것처럼 착각하기 쉽다.

이런 특징 때문에 인터넷 상에서의 여론몰이는 상당히 쉽고 효과적인 대남적화방법이 될 수 있다. 실제로도 북한 관련 내용들을 검색해보면 친북적인 수준을 넘어서서 종북적인 내용의 블로그나 홈페이지들이 많이 나온다. 이러한 사이트들을 통해 반정부적이고 종북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확산되어 가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는 인터넷 기사 댓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물론 그러한 사이트들이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이 운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중에는 분명히 북한이 직·간접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들도 존재할 것이며,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더라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 종북적인 성향을 띄게 되었을 수도 있다. 인터넷의 특징은 이전 시대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아주 빠른 정보 전달 속도이다. 또한 대한민국은 전세계 인터넷 보급률이 1위인 국가이다. 따라서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인터넷 상에서의 북한의 적화시도는 오히려 이전 시기의 직접적인 도발보다 훨씬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 사이버 테러

북한은 앞에서 이야기한 선전 및 여론몰이 이외에도 사이버 상에서 대남도발을 지속하고 있다. 전자가 대남 심리전이라면 후자는 과거의 무력도발과 비슷하다고 하겠다. 북한의 사이버 테러는 디도스(DDos) 공격 한꺼번에 수많은 컴퓨터가 특정 웹사이트에 접속함으로써 비정상적으로 트래픽을 늘려 해당 사이트의 서버를 마비시키는 해킹 방법이다. 트래픽이 많이 발생할 때 서버가 분산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를 무력화시킨다는 뜻에서 '분산서비스 거부 공격'이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개인 컴퓨터들이 디도스 공격에 동원되는데, 대부분 사용자가 열어본 이메일이나 파일 등을 타고 들어온 악성코드에 의하여 감염된 컴퓨터다. 컴퓨터 사용자는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웹서핑 등 일상적인 용도로 컴퓨터를 사용하게 되고, 악성코드에 감염된 컴퓨터는 마치 좀비처럼 주인이 시키지 않았는데 멀리 있는 공격명령 서버의 명령에 따라 특정 사이트를 초당 수 백∼수 천 번씩 방문하며 범행을 저지른다., 시사상식사전, 2012, pmg 지식엔진연구소
이 대표적이다. 디도스 공격은 목표 사이트들을 마비시키는데, 행정부처와 같은 주요 기관이 공격을 받았을 경우 막대한 사회적 피해가 생길 수 있다.

최근 이루어진 디도스 공격은 2009년 7·7 디도스 공격, 2011년 3·4 디도스 공격, 그리고 2011년 농협 전산망 해킹 사건 등이 있다. 이 중 3·4 디도스 공격은 ‘청와대, 외교통상부, 국가정보원, 통일부, 국회, 국가대표포털, 방위산업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육군본부, 공군본부, 해군본부, 주한미군, 국방홍보원, 제8전투비행단, 행정안전부, 안철수연구소, 금융위원회,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외환은행, 신한은행, 제일은행, 농협, 키움증권, 대신증권, 한국철도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상영, 안철수연구소, 국내 40개 웹사이트 디도스 공격 경보, 2011.3.4, K모바일

등 총 40개 웹사이트를 공격대상으로 삼았다. 공격 대상들을 살펴보면 주요 정부기관, 군, 금융권, 사회기반시설 등이 다수 포함되어있다. 거의 대부분의 행정업무와 금융업무들이 전자화된 상황에서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이 디도스 공격을 받는다면 복구할 때까지 해당 업무가 마비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디도스 공격이 단순한 사이트 마비를 넘어서서 데이터 삭제 명령어까지 포함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실제로 같은 해 농협 전산망 해킹 사건 때 데이터 삭제 명령어가 포함된 디도스 공격이 등장하였다. 당시 디도스 공격의 피해로 농협의 금융업무가 완전히 마비되었으며 완전 복구되기까지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디도스 공격의 경우 여러 대의 감염된 PC를 통한 공격이기 때문에 공격자가 누구인지 알아내기 쉽지가 않지만 미국의 보안업체 맥아피는 “지난 2009년 한국, 미국과 2011년 한국 디도스 공격에 사용된 코드에 대한 분석 결과는 똑같은 범인에 의해 공격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95%라는 점” 배군득, "3.4 디도스, 배후는 북한이나 동조세력" - 맥아피, 2011.7.6, 뉴스핌

이라며 동일범의 소행이며, 서울중앙지검은 농협사태 역시 동일범이며 북한의 소행이라고 밝혔다. 박태범, 농협 해킹 '소스코드' 7.7디도스와 유사(종합), 2011.5.2, 연합뉴스
이 세 번의 디도스 공격들은 사이버 테러에 대한 남한 정부의 대응을 정찰하기 위한 정찰적인 임무의 공격들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정부가 여러 가지 대응책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 많이 미흡하다.

제 3절 대응방안
1. 현재 안보의식의 실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이며 휴전 중인 국가이다. 6·25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라 잠시 휴전 상태인 것뿐이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6·25 전쟁은 과거에 끝난 전쟁이고 대한민국이 평화로운 나라인 것으로 착각한다. 여기에서부터 현재 안보의식의 실태를 볼 수 있다. 또한 2011년 6월 “행정안전부가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전국 중·고생과 19세 이상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 안보의식 설문조사 결과 청소년의 57.6%가 6·25전쟁이 몇 년에 일어났는지를 대답하지 못했다. 6·25전쟁이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됐다는 사실을 모르는 청소년도 51.3%나 됐다. 19~29세의 성인도 절반이 넘는 55.1%가 6·25전쟁이 발발한 연도를 몰랐다. 학생들은 우리의 주적으로 일본(44.5%)을 첫째로 꼽았다” 이재연·이영준, 우리의 주적은 45% “일본” 6·25전쟁 발발연도는 58% “몰라”, 2011.6.25, 서울신문
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가장 기본적인 것들부터 모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초·중·고 시절 제대로 된 안보교육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군사정권이 끝난 후 안보교육은 주요 과목인 국·영·수에 밀려서 등한시된 경향이 있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초등학교 교사의 인터뷰에서 잘 드러난다. “우리 때야 반공 교육 받고 자랐지만, 지금 학생들에게는 공부할 시간까지 빼앗아 가면서 6·25전쟁을 가르칠 필요가 있을까.”(서울 N초등학교 5학년 교사) 이재연·이영준, 우리의 주적은 45% “일본” 6·25전쟁 발발연도는 58% “몰라”, 2011.6.25, 서울신문

이처럼 아이들에게 올바른 안보의식을 심어주어야 하는 교사부터 안보교육을 등한시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질 리가 없다. 또한 일부 전교조 교사들의 대북관 교육도 문제이다.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 전야제에 학생과 학부모 180여명을 참여하게 하고, 평소 이적 표현물을 행사 등에서 배포” 서보미, `빨치산 추모제` 전교조 교사 무죄 파장, 2010.2.17, 한국경제

하는 전교조 교사가 활동을 하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 문제인 것은 그 전교조 교사가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학생들에게 빨치산 추모를 교육시키는 교사가 무죄 판결을 받는 등 이적행위를 해도 처벌 받지 않는 상황에 안보의식이 제대로 설 리가 없다.

2. 안보의식 제고방안
가. 국가보안법의 개정

현재 대한민국에는 1960년 6월에 제정된 ‘국가보안법’이 존재한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국가보안법은 북한의 공산집단의 구성원 또는 그 지지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활동을 고무·찬양 또는 동조하는 사람에게도 적용되는 법이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1996.1.5, 한국학중앙연구원

이 법을 통해 북한의 간첩들이나 간첩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처벌해왔다. 그리고 범민련, 한총련 등의 이적단체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선전,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한 단체를 말한다., 시사용어사전

들을 적발해내었다. 하지만 지금의 국가보안법은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이적단체로 판결난 후에 가입하는 회원은 처벌할 수 있지만 판결 이전부터 활동하던 회원은 처벌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그 이적단체를 해산할 수 있는 법이 없다. 이 때문에 한총련과 범민련은 계속 활동을 지속하였다. 즉 다시 말해, 이적단체를 가려낼 수는 있지만 없애지는 못하는 것이다.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종북주의적인 색체를 띄는 이적단체들이 국민의 대북관과 안보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하루 빨리 이적단체를 해산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인권을 침해하는 악법이라는 비판도 있다. 물론 제정 후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시대적 상황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일부분이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고 해서 폐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개정하면 되는 것이다.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보다 기존의 법을 개정해나가면서 더 견고하고 완성도 높은 법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 남한 내에서도 공산당 활동이 가능해지면 가장 좋은 것은 결국 북한이다.

때문에 개정으로도 충분히 보완이 가능한 부분인데 국가보안법 자체를 폐지하자고 하는 단체들은 북한의 지령을 받고 움직이는 종북세력일 가능성이 높다. 국가보안법의 개정뿐만 아니라 앞서 이야기한 교사와 같은 경우의 처벌도 강화해야한다. 실질적인 이적행위를 해도 제대로 처벌 받지 않는다면 종북세력들은 더욱 더 활개를 칠 것이다. 또한 이적행위를 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그 사실을 접하는 국민들은 점차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아닌지 헷갈리게 되고 결국에는 안보관이 흐려지게 된다. 다시 말하자면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의 인권침해적인 요소들은 시대적 요구에 맞도록 개정을 해야 하며, 이적단체 해산권과 이적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이루어 내야 장기적으로 안보의식을 고취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방법으로는 초·중·고 교육과정에서 도덕이나 역사 시간에 안보교육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현재 교육과정은 국·영·수에 집중되어 있어 안보교육이나 역사교육이 등한시 되었다. 특히 올바른 역사관 확립을 통해 안보의식을 확립시켜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에서 역사의 비중을 늘리고, 대입에서도 역사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해야 한다. 그와 동시에 교사들에 대한 안보의식 교육도 진행되어야 한다. 안보의식이 올바른 교사가 제대로 된 안보교육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 3 장 결 론

지금까지 북한은 전쟁 이후 대부분의 기간 동안 화(和)·전(戰) 정책을 동시에 진행해오고 있다. 앞에서는 평화를 제의하고, 뒤에서는 도발을 하는 식이다. 이는 베트남의 사례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이 과거에 주로 해왔던 대남도발들은 대부분 무장공비침투, 테러 등의 무력도발이나 남파간첩침투 등 공작 등 직접적인 도발이었다. 이것들은 북한에서 직접 자신들의 요원들을 남한에 침투시키거나 군사적 마찰을 통한 도발인데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차원의 적화정책이고, 이 방법들로 북한이 원하는 남한사회의 전복과 적화를 이루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최근들어 북한의 대남적화정책이 변화하고 있다. 종북세력을 이용한 남남갈등 전술이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평화협정, 미군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등의 솔깃한 구호로 대중을 유혹해서 남한 내에서 서로 갈등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연간 사회적 갈등비용은 300조원인데 이는 국내 총생산량(GDP)의 27%에 해당하는 엄청난 비용이다. 또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구분하지 않는 종북세력들의 활동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친북적인, 더 나아가서는 종북적인 성향을 띄고 있다. 그렇다고 무력도발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북한은 연평도 포격사건, 천안함 폭침사건 등의 무력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하지만 종북세력을 이용한 대남적화정책은 북한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가능성이 이전의 방법들보다 훨씬 높다. 엄청난 국력 차이에도 불구하고 개전 한 달여 만에 패망한 월남의 사례가 그것을 말해준다. 월남 내에 잠입한 월맹의 스파이와 월맹에 포섭된 지식인들로 인해 이미 월남은 전쟁 전부터 거의 공산화가 완료되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투기 조종사가 기수를 돌려 대통령궁을 폭파하고 아군 매복지역에 포격을 하는 등 개전 후에는 단결된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 그리고 그런 현상들은 월남전에 참전했던 우리도 이미 경험해보았다. 결국 안보의식이 무너진 국가는 아무리 국력이 강해도 버틸 수가 없는 것이다. 월남의 패망 후 37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월남의 패망이 대한민국에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40여 년 전의 일이지만 월남의 패망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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