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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선수촌에 인공기가 휘날리고 있다. |
미국 정부에서 제재를 다뤘던 전직 당국자와 전문가들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한 남북 교류가 ‘제재 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북한의 올림픽 참가는 환영하지만 응원단 등의 체류 비용은 북한이 부담해야 하며, 사치품으로 뒤덮인 마식령 스키장에서의 공동훈련도 신중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 국가정보국(DNI) 동아시아 선임 고문과 미 국무부 대북지원 감시단원 등으로 활동했던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한국의 독자제재인 5.24 조치를 촉발시킨 것은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인 만큼 이 조치의 완화로 해석될 수 있는 최근의 움직임 이전에 이들 가족들의 입장이 고려됐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브라운 교수는 “원칙적으론 천안함 희생자 가족들이 한국에 오는 북한 측 올림픽 대표단의 자산을 변호사를 통해 압류할 수 있다는 법적 해석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미국의 사법체계에선 국가가 북한의 책임을 묻지 못한다면, 북한이 대가를 지불할 때까지 가족들이 이를 돌려주지 않을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 압류 등의 조치가 일어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지만, 이런 노력은 모두에게 (북한의) 터무니없는 행동을 다시금 상기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천안함 격침 같은 사건이 방치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의 올림픽 참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재의 정신’만큼은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 응원단 등 대규모 인원들의 방한 비용을 한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느냐”고 반문하면서, “‘주체’ 즉 자립을 외치는 나라라면 자신들의 숙박 비용은 부담할 줄 알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월리엄 뉴콤 전 재무부 분석관은 2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전화통화에서 “한국 선수들의 마식령 스키장 공동훈련을 ‘제재의 정신(spirit)을 놓고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콤 전 분석관은 “안보리가 금지한 사치품으로 만들어진 스키장의 홍보를 돕는 등의 행위에는 의구심이 남는다”며 “제재 위반까진 아닐지 모르지만 제재가 의도한 바를 존중하는지에 대해선 미심쩍은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31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북한 마식령스키장에서 남북한 스키 선수단 공동 훈련에 돌입했다. 한국 선수 등 방북단 45명은 전세기를 이용해 방북했는데, 제재에 저촉되지 않도록 미국 정부와 사전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콤 전 분석관은 북한 선수와 공연단 등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보였다.
한국을 방문하는 선수들이 유엔의 여행금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재 위반은 아니지만, 이들의 방한 비용이 지급되는 건 제재의 정신에 있어서 의구심이 든다고 우려했다. 또한 북한에 보조금이 지급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대북제재를 자문해온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도 한국 선수들의 마 식령 스키장 훈련을 ‘윤리적 문제’와 연관지었다. 스탠튼 변호사는 “북한 주민들을 먹이고, 돌봐야 하는 북한 정권이 마식령 스키장을 건설하면서 많은 돈을 낭비했다”며 “한국 정부가 국가자원의 큰 ‘낭비’로 대표되는 이런 곳에 자국 선수들을 보낸 건 ‘낭비’를 위엄 있게 보이도록 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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