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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위협이 미국 본토에 현실화 되고 있지만, 제한적 군사작전인 코피(bloody nose) 작전, 대북선제타격, 강경대북제재 등이 현실적으로 사용하기 어렵거나 혹은 근본적으로 북핵 저지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탈북자출신의 인권운동가인 지성호씨등을 미국의회와 백악관에 최근 초청하여 대북정보유입 작전이야말로 북한의 최대 아킬레스건이라고 강조하였다.
사실상 경제발전 보다는 적화, 전쟁준비로만 일관해온 북한, 중국, 러시아등과 맞서는 최선의 방법은 정면대결이 아닌 정보유입방법들이다. 지난달 31일 CNN 등 복수의 주요 외신들은 익명의 정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하여 이날 미국이 실시한 미사일 요격 시험에 실패했다고 보도했다. 최근 개발하여 연이어 두 번 시험발사에 성공했던 SM-3 블록 2A 미사일을 활용한 지상배치형 '이지스 어쇼어(Aegis Ashore)'를 활용한 시험이었는데 훈련은 비행기에서 발사된 가상 표적을 지상에서 발사한 미사일로 맞추는 것이었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다. 미 국방부는 실패 원인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실패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SM3 블록 2A'는 요격고도 500km인 'SM3 블록 1A'의 개량형으로 요격고도가 1000km를 넘어 탄도 미사일 방호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과 일본이 공동 개발했으며 개발비만 3조원이 들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불안해하는 일본을 위해서 빠르게 개발해왔다. 이 미사일이 일본이 보유하게 될 가장 강력한 최신 미사일요격망인 셈인데 허망하게 실패했다.
미국은 이보다 요격고도가 더 높은 GBI 요격미사일이 있지만 워낙 실패도 많고 가격이 비싸 이번 이지스 어쑈어에 많은 기대를 품고 있었다. 사실 지난해 북이 SM3-1A 미사일로 요격을 시도할 수 있는 높이에서 일본 열도를 넘어가는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도 미국과 일본은 아예 요격시도조차 하지 못했다. 요격시도를 했다가 실패할 경우 미국과 일본 주민들에게 가해질 공포는 너무 막대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북이 500km 이상 높이로 미사일을 날려보낼 경우 일본은 요격할 미사일이 없었다. 그래서 개발한 것이 SM3-2A였던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은 아직 공개하지 않은 여러 요격회피기동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는 요격한다고 해도 핵을 장착한 미사일이 단 몇 발만이라도 목표를 타격하게 되면 일본과 미국은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핵미사일 요격은 100%가 아니면 의미가 없다. 기술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을 완전히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 북한은 전쟁이 날 경우 지상은 포기하고 모두 지하로 대피하여 1년 이상 버틸 수 있게 준비를 해두었던 것이다.
지난1월31일 미국의 소리 보도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 시절 국가정보국장(DNI)을 지낸 블레어 전 국장은 30일 한반도 상황에 관련하여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2010년 북의 천안함 폭침에 보복타격을 가했어야 했다.'고 지적한바 있다. 이미 대북타격시기를 많이 놓였다. 한성렬 북 외무성 부상이 지금 스웨덴을 방문 중이다. 그 곳에서 미국과 막후협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러한 북한내부도 단단하지만은 않다. 위기의 평양이며 김정은 정권은 무너질 수 있다.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총정치국· 국가보위성 등 양대 권력기관을 숙청하고 김정은의 개인권력이 더 강화된 것 같지만 사실 내부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북한 정치범수용소 출신인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가 북한 정세를 분석한바 있다. 그는 김정은의 막가파식 공포정치와 대외고립을 지적하며 “모든 것이 어려워도 사람 사는 것이 편하면 그나마 참을 수 있겠지만 매일같이 벌어지는 칼춤 앞에 이제 다수의 북한주민들도 김정은을 정리해야 할 때가 오지 않았나 생각하게 만들고 있다고 한다. 김정은 하나만 죽으면 2300만 북한 동포가 살고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다는 공감대가 북한 내부에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예측할 수 없는 북한 내부의 돌발 변수가 급변사태를 일으킬 가능성은 충분하다. 북한판 10·26사건 같은 암살이나 정변은 내일이라도 당장 일어날 수 있다. 한반도 전체가 어둠에 휩싸인 것 같지만 기쁨의 소식이 곧 평양에서 올지 모른다.
필자와도 친분이 있는 탈북자 출신 지성호, 정영씨등을 백악관으로 초청한 트럼프 대통령도 대북정보유입에 큰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김성한 한미 자유연맹 부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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