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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정상회담 제안은 대북제재·한미동맹 근절용”“전 세계적인 제재 속에서 가장 약한고리가 한국… 한국부터 제제 전선에서 떼어놓으려는 것”
  • 김영주
  • 승인 2018.02.1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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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강원도 평창 올림픽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자리에 앉아 있다. 뒤로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 연합뉴스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을 문재인 정부에 제안한 것은 대북제재를 뚫기 위한 판단으로 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정원 대북실장을 역임한 김정봉 한중대 석좌 교수는 12일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에 출연해 “제재의 숨통을 뚫기 위함이다. 제재에서 한국 정부를 이탈시키고 한미동맹을 근절시키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북한의 의도는 아주 명백하다”며 “전 세계적인 제재 전선 속에서 가장 약한 고리가 한국이라고 보고 일단 한국을 제재 전선에서 떼어놓으려는 그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에 남북회담을 진전시키게 되면 한국과 미국 간의 관계가 균열이 생길 수가 있다. 그러면 현재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미국을 협박해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그다음에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려는 전략을 쓰고 있다”며 “현재 만약에 미국의 뜻에 반해서 한국이 북한과 뭔가 합의를 할 수 있다면 바로 북한이 노리는 것을 다 얻을 수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미동맹이 균열되고 주한미군이 철수되고 당연히 한미 연합훈련도 중지될 수 있다. 그다음에 북한이 현재 제재 때문에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렵다”며 “어려운데 바로 대한민국으로부터 많은 경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석2조, 1석3조가 된다고 생각하고 일단은 던져본 것”이라면서 한국이 북한의 제의를 받았으니 북한 입장에서는 정상회담 개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미연합 훈련을 다시 연기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그건 북한의 의도고, 현재 대한민국 정부도 남북 정상회담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한미연합 훈련을 좀 연기하고 싶을 것”이라며 “그런데 미국의 입장이 굉장히 강경하다. 미국 내부에서 만약 4월 1일부터 한미 간의 합의한 연합훈련이 또 연기·축소한다면 바로 한미동맹에 균열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태도를 봐서는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공격받았을 때 과연 한국이 미국편을 들어줄 것인가 하는 게 의문이라는 말 까지 나온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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