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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방성 고위 관리 北 김영철 고도의 공작 임무를 띠고 온다.1단계 -남북고위급 군사회담 → 2단계 한미군사훈련 연기 → 3단계 남북(북미)대화
  • 김영주
  • 승인 2018.02.2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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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북한 김영철ㆍ리선권 만남 예정 ⓒ 연합뉴스

김영철 방한 북한고도화 공작

미 백악관 국무부 출입 기자인 Janne Pak에 따르면 국방성의 아시아 태평양 담당 고위 관리는 ‘북한의 김영철이 폐막식에 온다는 것은 고도의 `공작 임무`를 띄고 온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미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김영철이 이번 방한을 통해 한국 정부에 남북 정삼회담으로 가기 위한 1단계 `남북 고위급 군사 회담`의 협상 유인 카드를 던질 것으로 예측했다. 이어 김영철은 2단계로 한국 측에 한미 군사훈련 연기 등의 방안을 제시할 것이며 이 과정을 통해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최종 3단계 카드를 낼 것이라 분석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시간을 끌면서 북미회담을 성사시킨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23일 발표한 미국의 `포괄적 해상차단`에 대해 궁지에 몰린 북한은 한국을 통한 미국과의 탐색 대화에 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위기도 예상되고 있다

이방카 백악관 선임고문과 함께 한국에 방문한 세라 허커비 샌더스 미국 백악관 대변인 24일 현재로서는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예정된 북미 만남은 없으며 미국은 대북 최대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궁지에 몰린 북한이 비핵화를 전제로 탐색 대화에 나설 경우 응할 수도 있는 변수는 존재하고 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 연합뉴스

미국 김영철 방한에 따른 대북공조 균열 우려

Janne Pak 기자에 따르면 복수의 미국 외교 관계자는 김영철 방한 승인을 통해 국제사회와의 대북 공조 균열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는 금강산 합동문화행사를 위해 UN 대북 제재와 관련된 대북 경유 반출을 추진했었고 북한 예술단을 태운 만경봉호에 대해 입항 승인, 천안함 폭침에 따라 취해진 ‘5·24조치’ 예외 사례를 만든 바 있다.

북한 최휘 위원장 (국가체육지도 위원회)의 방남을 위해 UN 안보리 제재 예외 사례를 받아냈고 남북 스키 선수합동 훈련을 위해서는 갈마 비행장으로의 전세기 운항을 위해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 적용 예외를 받아냈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특수성을 감안한 대북제재 예외조치 시안은 25일까지다.

25일에 맞춰 한국이 김영남의 방한을 승인한 것과 같이 평창 올림픽 개막부터 폐회식 당일까지 예외를 계속 허용해 왔기 때문에 대북제재가 뚫렸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렇듯 북한의 대북제재 회피와 북미회담을 달성하기 위한 위장 평화 공작에 자의든 타의든 한국이 협조하는 듯 한 오해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23일 (미국 현지시간) 트럼프 美 대통령은 북한 김영남의 방한을 하루 앞둔 시점에 북한의 제재 회피와 관련된 선박, 해운회사 및 무역회사 56개를 대상으로 ‘포괄적 해상차단’에 나서는 새로운 대북 제재안을 발표했다.

군사행동을 빼고는 가장 강력한 압박조치로 여겨지는 사실상의 대북 포괄적 해상차단이다.

미국의 입장은 처음과 변한게 없어 선택은 북한

Janne Pak 기자는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마치 문 정권을 완전히 신뢰하고 북한과 대화를 잘 지원해 주는 것 같이 호도하고 있지만, fact가 상실된 것이며 미국에서 원하는 본질은 따로 있다고 전했다.

펜스 부통령은 평창올림픽 개막식 참석 등의 방한을 마치고 워싱턴을 돌아오는 전용기인 2호기 안에서 ‘이번 평창 올림픽 개막식 만찬장에서 북한 대표단에 악수를 거절했다’고 일부 언론들이 말하고 있는 입장에 대한 pool 기자의 질문에 대해 “북한과의 대화는 열려 있다. 북한이 준비되었다면 얼마든지 대화는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적 외교적 압박은 계속될 것이다.”고 정리해 줬다. 북한이 비핵화에 결심이 섰다면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이다.

펜스 부통령과 틸러슨 국무장관의 북한과의 대화에 관한 미국의 입장은 한 치도 다름이 없다. 북한이 왜 핵 개발을 하고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에 대한 “본질”은 한국 문재인 정부만 모르고 있지 동맹국과 국제사회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제재(Sanctions)를 허락하고 동참하고 있다.

미국은 어렵게 유엔 등 각국을 설득해서 얻어낸 이런 제재들을 제일 먼저 파탄 내고 있는 국가가 바로 한국이라는 점에서 우려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는 것을 한국 정부만 모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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