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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미국북한위원회(NCNK)가 주최한 북한문제 세미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2018.2.28 ⓒ 연합뉴스 |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또다시 ‘주한미군철수’를 언급해 논란이다.
문 특보는 27일(현지시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워싱턴협의회가 주관한 평화공감포럼 강연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군사주권을 갖고 있다. 대통령이 주한미군더러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보도 등에 따르면 그는 “전작권이 없다는 게 군사주권이 없다는 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북한은 미국의 최대 압박 전략을 핵무기 폐기를 위한 도구로 보는 게 아니라 체제를 전복·붕괴하려는 적대 행위로 본다”며 “미국은 북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 미국은 핵 문제에 모든 걸 집중하고 민주주의와 인권 등은 부차적으로 해야 한다”고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살얼음판을 딛는 심정일 것”이라며 “최대 압박에서 최대 신중으로 가면서 모든 것을 조심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문제는 4월 이후 한미연합 군사훈련 재개와 관련해 북한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과제”라며 한미훈련의 연기 내지 축소를 협상카드로 내세울 수 있음을 암시했다.
문 특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관련 참모이자 멘토로 불리는 현 정부 핵심 인사로 꼽힌다. 그는 “사드 때문에 깨진다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 한미연합훈련 축소·중단 등 한미동맹의 균열을 불러오는 논란의 발언을 끊임없이 양산해왔다.
그런데도 건재하다는 건 사실상 문 대통령이 드러내놓고 하지 못하는 진심을 대신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문 특보를 통해 미국과 여론을 떠보고 아니다 싶으면 ‘학자 신분으로 한 발언’으로 해명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독재 정권과 ‘팀 코리아’를 이루고 미국을 배척하기 위해 ‘문정인 카드’를 계속해서 활용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국가안보와 한미동맹,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 보편적 가치인 인권까지 깡그리 무시하는 문 특보를 해임하지 않는 한 이러한 의심은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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