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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또다시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문 특보의 발언이 미국으로 하여금 자칫 한국이 먼저 동맹국을 해체하자는 신호가 아닌가 하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어 매우 위험한 발언이다.
문 특보는 27일(현지시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워싱턴 협의회가 주관한 평화 공감포럼 강연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군사주권을 갖고 있다. 대통령이 주한미군더러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특보는 “전작권이 없다는 게 군사주권이 없다는 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북한은 미국의 최대 압박 전략을 핵무기 폐기를 위한 도구로 보는 게 아니라 체제를 전복·붕괴하려는 적대 행위로 본다”며 “미국은 북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 미국은 핵 문제에 모든 걸 집중하고 민주주의와 인권 등은 부차적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비영리 시민 안보 단체 블루유니온 권유미 대표는 “이쯤 되면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 특보인지, 북한 김정은의 특보인지 의아스러울 지경”이라며 “북한의 위장평화를 기회로 삼아 미국을 공격하는 기가 막힌 행태”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은 우선 놀라운 것은 군사주권이 대통령에 있다는 몰상식이다. 주권의 최종 결정권이 국민에 있다는 게 촛불 기간 내내 광화문 광장에 울려 퍼졌는데 그걸 몰랐다니 어리석거나 귀가 막힌 학자라고 밖에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의 ‘대한민국 대통령은 군사주권을 갖고 있다. 대통령이 주한미군에게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 “한반도의 안보가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정말이지 책임지지도 못할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에도 한미균열 발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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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특보는 지난해 6월 16일(현지시간) 미국 현지 세미나에 참석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의 제안’이라며 “북한이 핵과 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한미 연합 군사훈련과 미국의 한반도 전략무기 자산을 축소하는 방안을 미국과 상의하겠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또한 워싱턴 특파원과의 간담회에서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 “사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동맹이 깨진다는 데 그게 무슨 동맹이냐”고 말하는 등 한미 동맹 균열 발언을 연일 쏟아낸 바 있다. 그는 과거에도 5.24조치 해제를 비롯해 천안함 폭침 도발 사건을 두고 북한에 공동조사를 제의해야 한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문 특보 귀국 후 청와대는 문 특보가 워싱턴을 방문해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와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을 빚자 "한미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문 특보에게 경고를 한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미국에서도 문 특보의 좌충우돌식 안보관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미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를 낸 바 있다.
“자기가 미국을 알면 얼마나 안다고 건방지게 미국 길들이기도 앞장서는 발언을 하느냐?”며 한·미 동맹이 일개 특보의 손에서 좌지우지 되는가에 대해 매우 불쾌해 했으며, “문정인이 튀려고 하는 행동이 이런 불상사를 일으킬 수밖에 없었으며, 워싱턴의 전문가들이 볼멘소리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백악관을 출입기자 제니 박이 칼럼을 통해 전한 바 있다.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하고 나가라’라고 하는 순간 70년 동안 지켜온 한미 동맹은 깨어질 것이고 미국은 한국 안보와 경제에서 손을 뗄 것”이다.
“미국의 극동 안보라인이 ‘애치슨 라인’처럼 일본 열도로 책정되면 미국은 더 이상 안보건 경제건 대한민국에 신경도 쓰지 않을 것이며 중국과 일본도 더 이상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한국에 대한 안보와 경제적인 압박을 늘려갈 것이다.
그 순간 대한민국에는 재앙의 門이 활짝 열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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