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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미국북한위원회(NCNK)가 주최한 북한문제 세미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2018.2.28 ⓒ 연합뉴스 |
지난달 27일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북한문제 세미나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주한미군더러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전쟁을 할까 말까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북핵 문제에 모든 것을 집중시키고 민주주의와 인권 등은 부차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문 특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관련 참모이자 멘토로 불리는 현 정부 핵심 인사로 꼽힌다. 그는 “사드 때문에 깨진다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 한미 연합훈련 축소·중단 등 한미동맹의 균열을 불러오는 논란의 발언을 끊임없이 양산해왔다.
이런 와중에 지난 1일 문 특보는 미국 PBS 방송 인터뷰에서 마크 내퍼 주한미국대사대리의 기자간담회 발언을 언급, "서울에 있는 미국대사관도 연합군사연습에는 추가 연기가 없을 것이라는 걸 분명히 했다"며 "그러나 '연습'과는 다른 연합군사'훈련'에 관해 말하자면 일정 정도 조정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해 또다시 파장을 일으켰다.
핵과 경제의 병진노선을 끝까지 관철시키겠다고 천명한 북한 김정은과의 남북대화와 미북회담은 그들에게 시간 벌어주기가 될 뿐이다.
문 특보 주장대로 일정시간이 지나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완성시켜서 미국에 대한 실질적 위협이 된다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제거 시기를 놓쳐 버린 미국은 결국 북한의 압력에 굴복하고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전력의 심각한 불균형은 북한의 핵위협 아래 숨죽이며 사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
문 특보는 논란이 된 발언들에 대해 학자로서 할 말을 했을 뿐이라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고 청와대는 사견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대내외에서 문 특보의 발언이 한국의 외교안보 라인을 대변한다고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속적인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문 특보를 해촉하지 않는 이유는 문 대통령이 드러내놓고 하지 못하는 진심을 대신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더욱 짙어진다.
문 특보를 통해 미국과 여론을 떠보고 아니다 싶으면 ‘학자 신분으로 한 발언’으로 해명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학자로서 개인적인 관점에서 말했다고 피해 나가지만 리스트에는 항상 특보라는 타이틀이 따라다니니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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