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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무 국방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를 방문한 스콧 스위프트 미 태평양함대사령관과 대화하고 있다. 2018.3.8 ⓒ 연합뉴스 |
최근 남북 화해무드 분위기에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핵심 중추인 군(軍)까지 흔들리고 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8일 방한 중인 스콧 스위프트 미태평양함대사령관(해군 대장)을 만난 자리에서 원자력잠수함 등 이 한미연합훈련에 오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연합뉴스 등 보도에 따르면 송 장관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스위프트 사령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4월 말에 남북정상회담이 있을 예정이고, 키리졸브연습 및 독수리훈련이 계속될 텐데 키핑 스테이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면서 “원자력잠수함 같은 것들을 사령관으로 계실 때까지는 한반도에 전개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했다.
스위프트 사령관은 “준비하고 있겠다”고 답했고, 송 장관은 “아니, 한반도에 오지 않고…”라고 했다.
논란이 일자 국방부는 “위로와 농담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한 한미연합훈련을 두고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를 국방부 장관이 나서서 거절 의사를 나타낸 것은 농담으로 치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북한이 미군의 한반도 전략자산 전개에 강력히 반발하자 내달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방부장관까지 나서서 북한의 심기를 살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뿐만이 아니다. 대북 독재 정권의 실상을 알리고 대한민국의 문화를 알리는 대북 심리작전인 대북확성기가 북한 독재 체제의 산물인 마식령스키장을 홍보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프로그램인 ‘오늘의 초점’은 최근 ‘마식령스키장, 충분히 살릴 수 있다’는 주제의 방송을 했다. 방송은 “금강산 일대와 동해안, 원산 일대와 마식령스키장을 한데 묶어 관광 상품으로 만든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사계절 모두 즐겨 찾을 수 있는 관광 명소로 손색이 없을 것”이라고 홍보했다.
마식령스키장은 수천 명의 어린이들의 강제 노역에 동원된 인권 말살의 상징이다. 북한 주민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은 김정은의 ‘업적’을 대한민국 군이 홍보해준 것이다.
또한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이나 북한군의 실상을 알리는 프로그램들이 폐지됐으며 전체 방송 프로그램 내용 중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비중이 2017년 20%에서 올해 10%로 줄였다. 일각에서는 대북확성기 방송이 조만간 폐지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북한의 위장평화 공세에 국방을 책임지는 군대까지 놀아나선 안 된다. 정부 차원에서 마식령스키장을 옹호하고 홍보하는 것도 충격적인데 이젠 군까지 나서서 북한 체제를 옹호하고 있는 행태를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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