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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대북특사로 방북했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북한 김정은이 “비핵화는 선대의 유훈이고 선대의 유훈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과거에도 비핵화를 선대의 ‘유훈’이라고 주장하며 마치 비핵화의 진정성이 있다는 듯 선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도 북한의 ‘유훈’ 언급을 마치 대북 화해 무드의 성과인 것처럼 여기고 있다.
그러나 김정일은 2009년 원자바오 당시 중국 총리와 면담에서도 “조선반도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며 “조선(북한)이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목표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차 핵실험까지 강행하며 핵개발에 매진해온 사례로 볼 때 북한의 ‘유훈’언급은 그저 외부 선전용에 지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김정일은 사망 직전 북한의 개정 헌법(2012년) 서문에 ‘핵 보유국’을 명시해 놨다. 이것이 진짜 김일성-김정일의 ‘유훈’인 것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특사단이 미국에 가서 마치 ‘중재자’인 것 마냥 북한의 ‘유훈’ 발언을 그대로 전달한 것은 문제가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은 핵무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북한은 대화를 통한 시간끌기 전략을 통해 핵개발을 지속하고 있다. ‘평화’라는 이름으로 한국 정부의 발목을 묶고 대북제재를 분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앞으로 두 달 사이에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연이어 개최되면서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우리가 성공해낸다면 세계사적으로 극적인 변화가 만들어질 것이며, 대한민국이 주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남북 공동 번영의 길을 열 소중한 기회가 마련됐다”며 평화협정을 암시하는 발언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도 ‘전쟁이 아닌 평화’, ‘군사적 해법이 아닌 외교적 해법’을 들고 나왔다. 북한이 무력 도발을 감행하고, 핵미사일 개발이 완성 직전 단계까지 이르렀을 때까지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겠다는 것인가.
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북한은 주한미군의 존재를 용인하고 있으며, 평화협정 체결도 가능하다고 본다”며 주한미군 철수 없는 평화협정이 가능하며 심지어 북한이 ‘친미국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미북관계가 정상화 될 경우 비핵화를 전제로 북한 김정은 세습 독재 체제의 영구성을 보장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김칫국부터 마시면서 북한의 체제 보장에만 혈안이 된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의 행보를 보니 참으로 한심하다.
북한이 친미국가가 될 수 있다는 식의 주장은 국민으로 하여금 북한에 대한 환상에 빠지게 만든다. 과연 청와대 인사들 중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금강산 피살사건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 세습 독재자들의 ‘가짜 유훈’에 호들갑을 떨면서 북한에 ‘평화’라는 분칠을 하는 청와대의 행보가 심히 우려 된다. 인권 탄압의 상징인 마식령스키장을 정부와 군 당국이 홍보하는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북한 주민의 인권,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도 포기한 평화를 원하는 자들은 북한 김정은 밖에 없음을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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