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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 침묵하는 文 정권과 '반인륜적 인권범죄행위'북한 인권 은폐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할 생각 말라
  • 홍성준
  • 승인 2018.03.1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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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 제37차 총회 ⓒ 연합뉴스

북한 수용소 폐쇄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컨어웨이 공화당 하원의원이 미-북 정상회담의 의제로 인권 문제가 거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권 유린 가해자에 대한 제재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13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 보도에 따르면 컨어웨이 의원은 “인권 문제는 항상 중요하다. 비핵화 문제에 집중하기위해 인권 문제를 배제해선 안 된다”며 “인권 문제는 북한의 핵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문제와 더불어 김정은이 얼마나 형편없는 인물인지 뒷받침해 주는 또 한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최근 김정은을 만나고 온 한국의 대북특사단이 김정은을 ‘배려심이 있고 예의 바른 인물’이며 ‘나름대로 실력을 갖춘 지도자’라고 묘사한 데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김정은은 20만 명 이상의 자국민들을 죽음의 수용소로 몰아 넣은 인물”이라며 “이런 수용소에서 태어난 어린이들은 평생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가족들이 고문 당하는 모습을 봐야 하는 등 고통 속에 살고 있다. 자국민들을 이렇게 대하는 지도자를 한국의 대북특사단이 말한 것처럼 극찬하기는 어렵다”고 비판했다.

유엔의 토마스 오헤아 킨티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을 도외시하고 인권 유린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고서는 장기적인 한반도 평화와 안보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킨티나 특별보고관은 “화해란 안보 한 가지에만 집중할 수 없는 과정”이라며 “인권유린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인권을 도외시 한다면 장기적인 평화와 안보는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 정치범 수용소 문제,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과 탈북 여성의 인신매매, 북한 당국의 엄격한 국경 통제로 인한 탈북자 감소, 북한의 외국인 억류와 납치, 식량난 등 인권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북한은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신성한 인권이 일부 세력들의 불순한 목적 실현에 악용되고 있다”며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이 그 장본인들”이라고 비난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한 노력과 의지가 계속되고 있지만 정작 대한민국은 정부나 국민이나 별 관심이 없는 모양세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37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 연설 대부분을 일본군 위안부 문제로 할애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연설 말미에 ‘평창의 정신이 한반도 평화 정착과 북한 인권 문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식의 원론적인 입장만 전했다.

북한 인권 탄압의 상징이자 아동 노동력 착취로 악명높은 마식령스키장을 정권 차원에서 선전하고 심지어 대북확성기를 통해 홍보하기에 이르렀다. 이렇듯 문재인 정부는 북한 인권을 남북관계 개선의 ‘장애물’로 인식하는 듯한 행보를 취하고 있다. 오히려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것이 아닌 개성공단 재개 등 대북지원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인권 변호사’로 불리웠던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 인사들은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자신들만의 전유물인 것 마냥 휘둘러왔다. 일본을 향해서는 ‘가해자’, ‘반인륜적 인권범죄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하면서 왜 북한 인권에는 한 마디도 못하는지 의문이다. 지금도 수천만 명의 북한 주민들의 독재의 억압에 고통받고 있다. 이들을 살리는 것이 한반도 평화의 핵심이다. 북한 주민들의 고통에 눈감고, 오히려 김정은 독재 정권과 함께 은폐하면서 북핵 폐기를 논하는 것이야말로 ‘반인륜적 인권범죄행위’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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