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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이 “미국이 반공화국 인권모략 책동에 광분하면서 우리의 대외적 영상을 훼손시켜 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다”며 “있지도 않은 우리의 인권문제를 계속 확대시키며 악의에 차서 헐뜯고 있다”고 비난했다.
미국과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으며 미국이 정상회담 의제로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북한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로베르타 코헨 전 미 국무부 인권담당부차관보는 5월 안에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면 양국은 북한 인권 문제를 둘러싼 세세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이산가족 상봉 개최와 수용소 폐쇄에 대한 검증과 감시 허용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원하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반응 한다”면서 “인권 문제를 적용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좌관도 12일 열린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 상호대화에서, “북한 핵 문제를 다루는 회담에 인권 문제도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 정부는 남북대화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북한 김정은 정권이 언급하기 꺼려하는 ‘인권 문제’에 대해 언급 자체를 자제하는 분위기다. 오히려 평창 동계올림픽을 명분으로 북한 인권 탄압과 대북제재 위반을 상징하는 마식령스키장을 활용하는 작태까지 벌이고 있다. 모든 국가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요구하며 분노하는 상황에서 대통령까지 나서서 마식령스키장을 홍보한다는 것은 사실상 북한 주민의 인권을 한국 정부까지 유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문재인 정권의 행보는 북한 주민들의 고통에 침묵하고 외면하는 것에서 벗어나 대놓고 억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2천 5백만 북한 주민의 인권을 짓밟을 순 없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4월 말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6.25남침전쟁 종전 선언과 평화 체제 구축, 즉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즉 김정은 독재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고 비핵화를 받아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이익을 추구한 뒤 회담 내용을 뒤집어 엎는 일관적인 막장 외교를 펼쳐왔다. 북한의 본질은 조금도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특히 인권 문제를 거론조차 하지 못하면서 비핵화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부의 판단은 한심하기까지하다. 퀸타나 특별보좌관은 “인권이 무시되고 인권 유린의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는 장기적인 평화와 안보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권에 대한 지지율을 바탕으로 이념편향적인 대북정책을 수립해서는 비핵화는커녕 영구분단을 통한 국가안보의 위기만 불러올 것이다.
장식품으로 전락중인 한미동맹의 위상을 진정한 동맹의 위치로 끌어올려 북한과 대응해야 완전한 핵폐기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 가능성도 열릴 것임을 잊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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