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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남북·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우리가 이 기회를 잘 살려내 남북한을 잇는다면 한반도 운명도 극적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산항 신항에서 열린 ‘부산항 미래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지금 우리는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세계사적인 대전환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대륙과 해양을 이을 때 원대한 꿈을 꿀 수 있다. 북쪽으로 유라시아의 광대한 대륙, 남쪽으로 아세안과 인도에 이르는 광활한 대양이 대륙과 대양을 잇는 다리가 바로 부산항”이라며 장밋빛 청사진을 쏟아냈다.
이날 연설에서도 문 대통령은 악랄한 인권 탄압에 고통 받는 북한 주민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김정은 세습 독재 정권과의 경제적 협력을 통해 평화와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정부의 구상에는 낙관적 미래에 대한 선전공세만 있을 뿐이다. ‘인권 변호사’였다는 과거 이력이 무색해지는 장면이다.
북핵폐기와 인권 개선은 따로 떼어놓고 논의 할 수 없는 문제다. 북한 세습 독재 체제를 무너뜨리지 않고, 김정은의 안전을 보장해주면서 한반도 평화를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에 불과하다.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나선 이유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가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이다. 이 힘을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고 자유화하는 데 활용해야 마땅하다. 미국이 나서서 북한 주민들을 구해내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무얼 하고 있는지 참담하다.
정부는 인권 탄압의 상징인 마식령스키장을 홍보하는 엽기적인 행태를 중단하고, 더 이상 가만히 있지 말고 북한 인권 개선을 당당히 요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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