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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이 지난 16일 ‘남북 2체제가 현실적 대안’이라며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통일로 가는 합리적 방안이라고 주장한 윤평중 한신대 교수의 칼럼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유 원장은 이날 자유민주사상전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과 실정법상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 반국가 불법단체”라며 “북한은 헌법상 국가가 아니라 한반도의 북반부를 불법으로 강점하여 지배하고 있는 불법단체(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에 불과하다. 이것이 대한민국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판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방 이후 한반도에서 전쟁과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평화를 위협한 집단은 바로 수령절대주의 독재체제인 북한 김씨집단(김일성-김정일-김정은)이었지 대한민국이 아니”라며 “이런 집단을 국가로 인정하자는 주장은 살인과 강도질을 일삼는 사회악인 범죄자를 정상 국민으로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에 다름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특히 “이런 자는 사법처리의 대상이지 관용과 존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한반도에 전쟁 위협이 없어지고 진정한 평화가 구축되려면 2국 체제가 아니라 반문명적인 김정은 반란세력을 종식시켜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원장은 이어 “김정은이 핵만 포기하면,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오나? 북한이 핵을 보유하지 않았을 때 남북관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나?”라며 “북한 김정은 치하에서 반문명적 폭압과 인권침해를 당하며 고통받고 있는 북한 동포를 생각할 때, 이런 폭압집단을 정상 국가로 인정하자는 주장은 북한 동포의 인권은 외면하자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서 지성인임을 자처하며 결국 반헌법적 행태를 일삼는 윤씨와 같은 자들은 북한입장에서는 이른바 쓸모있는 바보들(Useful Idiots)”이라며 “이들은 김정은 폭압정권 못지 않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체제의 위협세력이다. 이들을 비판하고 척결하려는 노력을 우리 스스로 게을리할 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현 국면과 같이 중대한 위협에 직면할 것”이라며 해당 칼럼을 게재한 조선일보에 대한 사죄를 촉구했다.
앞서 윤 교수는 조선일보 칼럼을 통해 북한을 주권 국가로 인정해야 한다며 “안갯속 한반도 상황을 돌파하려면 오히려 남북 2국 체제 모색이 급선무이자 한반도 2국 체제는 '전쟁 없는 한반도'로 가는 유일무이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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