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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남북이 함께 살든 따로 살든 서로 간섭하지 않고 서로 피해를 주지 않고 함께 번영하며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온 이 발언은 평화와 비핵화를 명분삼아 영원히 김정은 독재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충격적 발언이다.
헌법 제66조 3항은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다.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 모두 ‘평화’를 악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평화롭게 지내지 않겠다면 전쟁이라도 하겠다는 것이냐’라는 김정은식(式) 위협을 청와대는 정치적 반대세력에게 가하고 있다.
사실상 한반도를 두동강 내버리겠다는 위헌적 발언이다. 김정은 세습 독재자의 안위를 보장하고 폭압적이며 상상을 초월하는 인권 말살 행위를 영원히 지속할 수 있도록 방치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무슨 평화인가?
고통 받고 있는 북한 주민을 김정은과 함께 짓밟고 평화를 말하는 것은 모순이다. 정부는 북한의 무수한 만행 가운데 ‘비핵화’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서울과 평양에서 번갈아가며 공연을 열고 덕담을 주고 받으며 마치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인 것 마냥 선전까지 해주고 있다. 그러나 북한 주민을 억압하는 학살자와 손잡은 평화가 얼마나 지속될 것 같은가?
이제 문 대통령은 주한미군을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방해물로 인식할지도 모른다. 적폐청산이란 명목하에 반대세력을 숙청하고 높은 지지율과 ‘한반도 평화’, ‘비핵화’라는 대의명분을 무기삼은 청와대는 이제 드러내놓고 ‘김정은 독재 체제 영구 보장’을 위한 질주를 하고 있다.
이것은 한반도의 평화가 아닌 한반도의 죽음이다. 2500만 북한 주민이 억압에서 벗어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자유롭게’ 사는 것이 평화이지, 김정은이 그의 아들에게 권좌를 물려주고 대를 이어 악랄한 독재를 ‘자유롭게’ 벌이는 것이 평화인가?
심지어 문 대통령은 6.25남침전쟁의 종전을 선언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그야말로 ‘영구 분단=김정은 독재 체제 영구 보장’의 쐐기를 박겠다는 것이다.
2천 5백만 명의 북한 주민과 5천만 한국인을 ‘핵인질’로 삼고 있는 김정은과의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다. 인권 문제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한국 정부가 말하는 평화에 대한 진정성도 이제 믿을 수 없게 됐다. 정부는 북한 정권을 ‘우리민족’의 관점에서만 바라보기를 강요하고 있다. 교과서에서는 북한의 만행이 지워지고 대북 확성기에선 마식령스키장을 홍보하는 세상이 됐다.
문 대통령은 자서전 ‘운명’에서 자신의 사회의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리영희 선생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선 후보 토론회 당시 리영희 씨의 저서 ‘전환시대의 논리’를 읽고 ‘미국의 월남전 패배와 월남의 패망은 진실의 승리다, 희열을 느꼈다’고 썼다. 문 대통령은 ‘1,2,3부가 수미일관 된다는 것을 높이 평가했다고 해명했지만,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공산주의 세력의 적화통일에 경악하고 이를 교훈 삼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혀야 마땅하다.
리영희 씨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해왔고, “북한에서 쳐내려와서 통일이 되면 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삶을 회개하고 사회주의체제 속에서 새로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주장해온 사람이다.
리영희를 통해 ‘이 세상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배웠다는 대통령은 이제 비핵화와 종전선언, 평화협정까지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고 있다. 청와대가 강요하는 평화는 김정은과 리영희가 원하는 평화일진 몰라도 2천 5백만 북한 주민이 원하는 평화는 아닐 것이다. 정권 유지용 평화, 업적 쌓기용 평화는 썩은 평화이지 진짜 평화가 아니다. 정부와 촛불세력이 외면하는 북한 인권 문제를 남북회담에 핵심 의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국민들이 나서야만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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