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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北 체제 보장’해주는 기관인가
  • 홍성준
  • 승인 2018.03.2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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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국가정보원장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준비위 2차 회의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2018.3.21 ⓒ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이 26일 오는 4월과 5월에 개최될 남북·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북한이 원하는 것과 핵 포기 병진(함께 앞으로 나아가다)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가 개최한 정보위원 간담회에서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회담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북한의 체제를 유지하고 미국의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회담하는 것이 아니라면서도 ‘북한이 원하는 것’을 해주고, 핵 포기도 가져오는 동시 병진을 한다는 것이다.
 
국정원은 북한이 대화에 대한 굳건한 의지가 있으며 비핵화에 대해서도 의지가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북한은 진짜 정상국가로 인정 받고 싶어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무리 정권이 바뀌었다지만 국가안보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국정원이 일개 좌익단체 수준의 행보를 보이는 건 매우 충격적인 일이다. 도대체 국정원이 북한 체제를 왜 보장해주겠다고 나서는 것인가. 체제 보장은 김정은의 영원한 세습 독재를 인정하겠다는 것이고, 이는 북한 주민들의 영원히 지옥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헌법상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인 2천 5백만 북한 주민을 죽음으로 내 몰겠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것인가. 이것이 국가정보원의 역할인가?

북한이 원하는 것을 해주자(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철수)는 것은 촛불세력이 끊임없이 외쳐왔던 구호다. 이젠 정보기관까지 나서서 “북한은 진짜 정상국가로 인정 받고 싶어한다”고 홍보하고 있는 세상이 됐다. 국정원은 북한 김씨 일가의 안보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존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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