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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 ⓒ 연합뉴스 |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는 “북한 김정은이 2~3년 동안 시간을 질질 끌면서 결국은 미국에서 대통령이 바뀌는 정권교체만 기다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물망초에 따르면 태 전 공사는 13일 물망초 사무실에서 열린 초청 강연에서 남북·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북한은 헌법에 핵 보유국임을 명시하고 있어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핵의 ’선언적폐기-불능화단계-비핵화단계‘로 이행하는 듯 한 모양세를 취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중회담에 대해서는 “지난 9월부터 시작된 UN의 새 대북제재가 지난 10년 동안의 그 어떤 대북제재보다도 가장 강력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위기감을 느낀 김정은이 중국의 도움을 청하기 위해 급히 달려갔지만, 만족할만한 성과는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북한은 지금 엘리트층까지 뇌물로 먹고살아야 할 정도로 상상을 초월하는 부패공화국이 되었다”며 “집단주의체제로 유지되던 북한에 장마당이 들어서고, 한류가 확대되면서 북한도 개인에 대한 인식이 널리 퍼지고 있어, 체제유지가 매우 어려운 상태이며 시간문제지만 북한은 곧 무너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 전 공사는 또한 “평화공존이나 연방제통일은 불가능한 얘기”라며 “곧 5.24 조치해제나 개성공단재개 같은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국제규범에 맞는 사전조치, 즉 임금은 노동자에게 직접 지불한다든지, 북한인권을 개선하라는 등의 반대급부를 통한 상호주의를 반드시 사전에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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