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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통일 멘토로 알려진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이 북한인권과 비핵화를 섞으면 안 된다고 촉구했다. 특히 모든 세계가 민주화 돼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북한의 민주주의는 (북한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17일 미국의소리(VOA) 보도에 따르면 정 전 장관은 “미국식 '민주주의'를 북한에 강요하는 건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인권 문제를 핵 문제와 연계짓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안보 문제와 가치 문제를 섞어서 북한을 압박하려고 했었죠. 그렇게 섞어 버리면 북 핵 문제 해결하지 말라는 얘기”라며 “권 문제는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의 경우를 봐도요. 60~70년대 심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군사정권이 가하는 인권탄압은 말할 것도 없었고요. 경제적인 생존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 인권을 보장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별로 설득력이 없다”라며 “경제적 생존권이 보장되고 난 뒤에 경제도 좋아지고, 80년대 되니까 비로소 정치적 인권에 대한 요구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민주화”라고 했다.
미북 수교가 이뤄지면 김정은 3대 세습이 정당화되고 더 오래갈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북-미 수교 앞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 거론하는 건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것처럼 시간을 뛰어넘는 이야기”라며 “북한이 개방개혁 못하는 이유는 개방개혁 섣불리 했다가, 체제보장 없이 했다가, 미국의 간접 침투 전략에 정권이 뒤집어진 사례가 많아 못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 김정은이 북-미 수교까지 이뤄내고, 북-미 수교가 이뤄지고 월드 뱅크나 'ADB(아시아개발은행)'에서 대북 장기저리 차관만 들어가게 된다면 북한은 살아난다”며 “미-북 수교가 되고, 평화체제까지 자리를 잡게 되면 유엔 대북 제재는 멈추고, 한국에서도 현금이 들어갈 수 있게 된다. 22개 경제특구가 온전히 돌아가면서 인민생활 수준이 올라가면 김정은은 등소평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전 장관은 “'인민들이 그 전보다 훨씬 행복해졌다, 김일성 때는 구경도 못했던, 김정일 때 꿈도 못 꾼 일이 일어났다, 더 좋아졌다.' 지금 중국에서 공산당 독재 때문에 못 살겠다는 사람 없다”고 말했다.
그 이야기는 김정은 체제가 공고화 된다는 것으로 이해되며 그것이 어떻게 민주화냐는 질문에는 “모든 세계가 민주화돼야 하는 건 아니다”라면서 “우리처럼 민주화되면 군사정권이 뿌리를 못 내리고 날라가지만, 중국은 민주화 안되고도 G2가 되고 있다. 점진적으로 타협하면서 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화의 혜택을 받는 한국인이나 미국인의 시각으로 볼 때 모두가 민주화될 필요 없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는 반박에는 “민주화를 내부적으로 바라야지, 밖에서 민주화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며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인권 문제를 시비를 걸고, 간섭을 할 때, 뭐라고 하냐면 '등 따습고, 배부르기 전에는 인권을 말해 봐야 소용이 없다', '경제적 생존권을 먼저 확보하고 그 다음에 정치적 인권을 생각한다.'고 했다”며 북한의 포악한 세습 독재 체제를 두둔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정 장관은 특히 “모든 것이 미국식으로 돼야 한다는 건 잘못된 것”이라며 “미국식(민주주의)이 아닌 나라도 얼마든지 있다”고 했다. 또한 “북한이 수교도 못하고, 개방도 못하게 만드는 것 보다는 개방을 맘놓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뒤에 밑에서부터 올라오도록 만들어서 우리 80년대 처럼 뒤집어지면, 그 때 가서 뒤집어지면 뒤집어 지는 것”이라며 “(북한 주민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정 전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통일 관련 핵심 멘토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남북정상회담 원로자문단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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