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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김태훈 상임대표가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17.9.22 ⓒ 연합뉴스 |
인권단체들이 남북정상회담에 북한인권이 의제로 다룰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상임대표 김태훈, 이하 한변)과 40여개의 인권단체들은 18일 오후 2시 청와대 분수대 과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은 인류보편의 가치로서 북한인권 문제를 외면하고서는 진정한 북핵문제의 해결과 한반도의 평화는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북핵 위기의 본질은 주민에게 쓸 돈을 핵과 미사일에 퍼부어도 북한 주민이 말 한마디 못하는 북한인권의 부재에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유엔은 누차 북한의 인권유린 상황은 현대사회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심각한 반인도범죄에 해당하여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며 “지난 3월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채택된 제37차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정권이 자원을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전용함에 따라 북한주민의 절반이 식량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1.우리는 지난 3월 22일 청와대에 북한인권 문제를 남북정상회담 의제에 포함할 것을 청원했으나, 13일 통일부 장관을 통하여 애매하게 거절하는 취지의 답변을 보내왔고, 이에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4일 북한인권 문제를 의제로 하기에는 준비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2.그러나 인권은 인류보편의 가치로서 북한인권 문제를 외면하고서는 진정한 북핵문제의 해결과 한반도의 평화는 있을 수 없다. 이미 유엔은 2003년부터 북한의 심각한 인권유린을 규탄해왔고, 특히 2014년 2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북한의 인권유린 상황은 현대사회 어느 국가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심각한 반인도범죄에 해당하여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되어야 한다고 지적했고, 지난 3월 23일 스위스 제네바의 제37차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도 같은 내용을 촉구하면서 북한정권이 자원을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전용함에 따라 북한주민의 절반이 식량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3.그에 앞선 12일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북한과 핵 협상을 할 때 인권관련 논의가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실제 과거 동서독 분단시 서독 콜 수상은 1987년 9월 동독 호네커 서기장과의 정상회담에서 동독의 인권문제를 거론한 바 있다.
4.이에 우리는 이번 4/27 정상회담에서 절체절명의 아래 북한인권 문제를 반드시 의제에 포함시킬 것을 재차 청와대에 촉구한다.
① 2013. 10. 8.부터 갇혀있는 김정욱 선교사를 비롯한 자국민 6명의 석방
② 나치의 아우슈비치 수용소보다 더 끔찍한 정치범수용소의 해체
③ 중국에 대한 강제송환 요구금지와 송환된 탈북민들에 대한 잔인한 처벌 중지
④ 6·25 전쟁 당시 억류된 국군 포로의 생사확인과 송환
⑤ 6·25 전쟁기간 납치된 9만여 민간인 및 KAL기, 어부 납치 등 전후 납북자 생사확인과 송환
⑥ 이산가족 자유왕래
2018.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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