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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욱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은 19일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비핵화 없이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과연 비핵화의 운전자 역할을 하겠다는 건지, 미국의 조력자를 하겠다는 것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협정 이후의 통일방안은 무엇인가. 연방제 통일을 말하는지, 흡수통일을 말하는지, 아니면 1국가·2체제 등 최소한의 통일방안이라도 국민께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한국전 발발에 대한 역사인식 역사적 해소차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는 한국전에 대한 책임·배상·국경획정 관련 문제”라며 “책임자 처벌이나 사과, 아니면 그냥 덮어두고 갈 것인지 정부는 이에 대해 명백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 정책위의장은 “만약 그대로 넘어가면 국민을 지키기 위해 전쟁에 참여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들과 피해자의 눈물은 누가 닦아줄 것이냐”고 반문했다.
김중로 최고위원은 미국의 최근 시리아 화학무기 관련 시설 폭격과 관련해 “미국의 공격이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언급하던 코피작전의 예행연습일 수도 있다”며 “시리아의 화학시설물만 정밀하게 타격한 작전 양상은, 북한의 핵시설도 집중 타격할 수 있고 언제든 군사작전을 시행할 수 있음을 북한에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의 완전한 폐기는 물론 화학무기도 함께 폐기해야 한다”며 “시리아 정부는 지난 7일 화학무기로 최소 70여 명을 학살했으며, 2013년에도 화학무기 공격으로 1000명 이상을 숨지게 해 국제사회의 공분을 산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리아 정부의 화학무기 개발을 지원하고 적극 지지한 배후가 바로 북한”이라며 “현재 북한은 다양한 종류의 화학무기 최소 2500톤에서 5천톤을 확보하고 박격포로부터 노동미사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투발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생산능력도 대단하다”고 우려했다.
김 최고위원은 “김정남 피살 때 검출된 맹독물질 VX는 화학무기금지협약(CWC)에서 제조가 금지된 물질일 뿐만 아니라 안보리가 결의한 대량살상무기의 한 종류”라며 “현재 북한의 핵무기와 함께 화학·생물학 무기의 피해 범위와 파괴력을 감안한다면, 이번기회에 반드시 비핵화와 더불어서 화학무기의 폐기를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에서 의제로 포함시켜야 할 필수 요소임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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