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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낮 청와대에서 남북정상회담 원로자문단과 오찬을 함께하기 위해 임동원 단장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왼쪽은 임종석 비서실장2018.4.1 ⓒ 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65년 동안 끌어온 정전체제를 끝내고 종전선언을 거쳐 평화협정의 체결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언론사 사장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의 길을 여는 확고한 이정표를 만들어야 하며,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이끌어내는 길잡이가 되어야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 철수 등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지도 않고 오로지 북한에 대한 적대 정책의 종식, 자신에 대한 안전보장을 말할 뿐”이라며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선 이번에도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멘토인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최근 “모든 세계가 민주화돼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북한의 민주주의는 (북한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한 것은 현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말끝마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강조해온 현 정부의 이중적인 모습은 충격적으로 다가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6·10 항쟁 30주년 행사에 참석해 “민주주의는 제도이고, 실질적인 내용이며, 삶의 방식”이라며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후퇴하는 일은 이제 없다.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주의는 발전하고 인권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는지 정부는 국민 앞에 설명해야 마땅하다.
이뿐만이 아니다. 북한은 천안함을 기습 공격해 폭침 시켜놓고도 현재까지 ‘천안함 조롱’과 괴담 선전을 쏟아내고 있다. 이런 뻔뻔한 범죄행각을 벌이는 북한이 ‘비핵화의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한들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완전한 핵폐기는 물론이고 북한인권, 국군포로·납북자 송환, 6.25남침전쟁과 무력 도발에 대한 사죄와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을 김정은에게 직접 요구해야 한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18일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인 일명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봄 날씨처럼 변덕스러운 비난에 흔들리지 않겠다.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민족적 과업을 묵묵히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정은도 1월 신년사에서 “우리는 민족적 대사들을 성대히 치르고 민족의 존엄과 기상을 내외에 떨치기 위해서라도 동결상태에 있는 북남관계를 개선하여 뜻깊은 올해를 민족사의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빛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인권과 북한의 전쟁범죄 행위에 침묵하는 두 정권이 외치는 ‘민족’이 소름끼치게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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