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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북 평화협정체결” 극비훈령, 이제 성사돼나!김정은 최종목적 달성시키고 있는 문재인 정부 운명의 시간
  • Janne Pak
  • 승인 2018.04.24 16:19
  • 댓글 4
ⓒ 연합뉴스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과 남한이 ‘종전선언’을 하겠다는 의사를 발표한 데 대해 미국 정부는 원론적인 태도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한이 종전선언을 한다니 좋은 일이라고 말했지만, 공식적으로 전쟁종식을 선언하고 나아가서 평화협정을 하기까지는 남한이 북한에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종전선언이 공식적으로 선포되려면 비핵화가 우선인데 남한이 북한을 완전 비핵화시킬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환영할 만한 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는 여러모로 분석해 볼 때 아직 현실성이 불투명하고 진정성에 의문의 여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이다.

지난 2007년 9월 전 부시 대통령과 전 노무현 대통령이 APEC 정상회담에서 만나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게 될 경우 미국은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이라고 했다. 부시 전 대통령이 재차 북한과의 평화협정체결에 대한 이슈를 언급한 데 대해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필자는 1995년 3월 UN의 북한 대표부로부터 “극비훈령 348호”를 입수했다. 미·북 간의 핵 회담이 한참 무르익을 당시였고 한국은 미·북간의 회담 내용도 차단되어 있어 왕따를 당하고 있을 때였기에 이 극비훈령이 미국의 외교가에서 큰 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었다.

북한 김정일은 당시 “극비훈령 348호”를 통해 미국에 두 가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다.

극비전략(Top Secret Strategy) 내용: 지시사항 1. 미국과 담판을 벌여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2. 주한미군을 완전히 철수케 하라 “ 는 지령이다.  

북한이 핵을 이용하여 최종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곧 미·북간 평화협정체결과 주한미군 철수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북한 김정은이 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황송해한다. 김정은은 단지 침묵할 뿐이지 요구를 철회하지는 않았다.  뉴욕의 북한대표부의 참사관은 전화 통화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자연히 따르는 순서인데 구태여 언급해야 좋은 소릴 못 듣는데 그건 평화가 되면 알아서 할 것 아니냐.”고 말한다. 

1994년 제네바에서 미·북 핵 회담이 시작될 때부터 북한은 어떤형태로는 미국을 설득시켜 미·북 간의 평화협정을 체결하는데 올인해야 된다는 각오였고, 주한미군 철수, 나아가서는 미국과의 수교였던 것이다. 바로 작금의 모든 상황이 다시 리바이벌 되고 있다.

제네바 회담이 끝나고 북한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 북한 대사관을 설치하기 위해 대표단들이 워싱턴을 자주 방문해 북한 대사관 부지를 살펴보는 등 미·북 간의 정식 수교까지 도달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돌연 북한의 변화로 모든 것이 수포가 되고 말았지만, 역시 북한과 어떠한 합의나 약속은 언제 깨어질지 모르는 벼랑 끝의 전술이라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는 인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북한이 핵을 완전 포기 한다는 것은 ‘모기 뒷다리에서 숨구멍 찾기보다 힘들다’는 것을 알고 북한을 상대해야 한다는 미 북한 전문가 Brown씨의 조언이다. 

북한이 다시 중국과의 혈맹을 다지고 나서 김정은의 태도가 더 당당해 보이는 점도 중국의 경제지원 협력과 back side에서 핵 회담의 총괄적 역할을 지휘하는 데 있고 북한이 애써 개발해온 핵을 쉽게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공산·사회주의로서의 자만심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은 어떤 꼼수를 써서라도 핵을 완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기존의 핵은 동결해 남겨 두겠다는 최근 김정은의 핵보유국 선언과 미래에 핵 개발은 하지 않겠다는 논조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최근 김정은이 풍계리 북쪽 핵site를 폐쇄하고 핵·미사일 시험을 중단한다는 발표는 그리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어차피 폐기해야 할 site를 폐기할 뿐이고, 핵·미사일 시험은 이미 6차례나 했으니 충분하다는 결론이다. 임무를 다 마친 핵 site를 폐기할 뿐인데 한국 정부는 환호하고 황송해하고 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미 김정은의 마음을 꿰뚫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원론적인 논조로 ‘잘했고 환영할 만한 일이다.’고 표현한 후 다시 백악관 참모들과 논의 후 North Korea Nuclear Crisis is "a long way from conclusion." "(북한 핵을 결론지을 때까지는 먼 길이 남아 있다.) 그리고 “North Korea Nuclear Crisis has "a long way" to go." (북한 핵위기는 아직 먼 길을 가야 한다.)“라고 진실한 표현을 했다.

1995년 제네바 합의, 2005년 9.19 합의와 냉각탑 파기는 일시적 현상이었고 북한의 보여주기식쇼 였던 것이다. 1994년 미·북제네바 회담이 시작될 때 북한은 철저히 남한을 배제해 왔다. 핵문제는 미국과의 문제이지 남한이 끼어들면 안 된다고 사실상 한국을 패싱했다.  

작금의 북한은 예전과는 달리 미·북간의 핵 회담을 하기 위해 남한을 끌어들이고 있다. 예전과는 확연히 다르다. 자칫 한국을 따돌렸다가는 미국과의 밀실 협상이 한국의 방해로 수포가 될 것을 차단키 위해 남한과의 대화라는 명목으로 양면작전을 쓰고 있다. 북한의 이런 교묘하고 이중적인 태도는 자칫 한·미간의 외교에 혼란만 가져올 소지가 있다. 
 

Janne Pak 기자

Sanders 백악관 대변인은 오늘(23일) 브리핑에서- 북한이 핵 포기를 위한 일환으로 핵. 미사일 발사 중단과 핵 사이트를 폐쇄하겠다는 데 대해 그 대가로 제재를 이완시켜달라는 요구를 해 올 수 있다“는 질문에 ”북한이 완전히 핵을 포기하고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줄 수 있어야만 한다. 미국은 완전비핵화 할 때까지 최대의 압박을 계속할 것이며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다.“ (Certainly the goal is denuclearization of the Peninsula, and we're going to continue the maximum pressure campaign that has been ongoing to north korea until we see concrete actions taken towards complete and total denuclearization.")

미 국방부의 Manning 대변인도 오늘 아침 off the record 브리핑에서 필자의 질문에 
북한 김정은이 풍계리 핵 실험 장소를 폐쇄하고 핵미사일 발사 중단을 선언한 데 대해 미국의 입장과 미·북 정상회담이 미국이 원하는 대로 완전 핵 폐기로 가지 않을 경우 미국의 군사적 옵션은 가능한가?

답변 (Manning 대변인);“우리가 바라는 것은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인 비핵화이다. 북한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여전히 군사적 옵션은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What we want is CVID, North Korea will also know.  otherwise still military option remains.)

섣불리 남·북한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종전선언’을 북핵 포기 다짐 없이 했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국가적 수난이 닥쳐올지도 모른다. 미국과의 담판으로 핵 완전 포기를 한후 종전선언을 해야 이상적이다. 북한이 완전비핵화를 하고 평화협정을 한다면 그 이상 환상적인 게 없지 않지만, 북한은 결국 꼼수를 부려서라도 시간을 끌 것이 확신되면서 미국의 정권이 바뀌면 또 다른 Page로 넘어갈 것 같기에 미국의 딜레마는 더 커지고 있다.  

이제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4.27일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한은 반드시 북한 완전비핵화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 또한 북한 인권문제도 비핵화만큼이나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변호사였지 않았는가. 우리 민족이 인권유린의 최하위 국가인 북한 김정은 독재 치하에서 유린당하고 세계에서 최악의 인권탄압 국가리스트에 올려져 있는 김정은 정권에게 반드시 말을 해 줘야 한다.  

민감한 얘기를 피하려 하지 말고 같이 테이블에 앉는 목적이 바로 민감하고 싫어하는 얘기를 하기 위한 정당한 장소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좋은 소리만 하자고 정상들이 만나는 것이 아니다.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상들이 국민을 대표해서 만나는 자리이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회담을 위한 회담이 결코 되지 않기를 바란다.
 
미·북 정상회담의 성사는 곧 남·북회담에서의 북한에 분명한 메시지가 진정성 있게 미국에 전달돼야 한국의 운명의 방향이 올바르게 결정되리라 생각을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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