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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6일 오후 경기도 파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군사분계선 앞에서 북측 병사들이 평소와 같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여기서 처음 만나 악수를 나눌 예정이다2018.4.26 ⓒ 연합뉴스 |
남북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운 가운데 북한 김정은이 우리 군의 사열을 받게 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는 25일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 간의 신뢰 회복을 위한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남북 정상에 대한 예우를 갖추는 의미로 3군(육·해·공) 의장 행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평화의 동반자 역할을 할 ‘정상국가’로, 김정은을 ‘정상적인 지도자’로 대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이나 정치범수용소 해체, 국군포로·납북자 송환 등은 회담 의제로 상정되지 않을 것을 시사한다.
한국군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등 무력 도발과 6.25남침을 자행한 전범 집단의 수장에게 ‘최상의 예우’인 사열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다.
정상회담 직전까지 집요하게 천안함 폭침 음모론을 제기해온 북한이다. 왜 한국군이 반국가단체의 수장인 김정은에게 ‘받들어 총’ 경례를 해야 하는가. 문재인 정부가 외쳐온 민주주의와 촛불 정신, 인권은 왜 북한 주민에게 향하지 않는 것인가.
문재인 정권이 핵심 의제로 다루는 ‘비핵화’도 궁극적으로 김정은 독재 정권의 체제를 보장해주기 위한 빌미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가 북한 인권에 침묵하는 이 순간에도 2천 5백만 북한 주민들의 삶은 김정은의 폭압 독재에 신음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문 대통령은 “남북이 함께 살든 따로 살든 서로 간섭하지 않고 서로 피해 주지 않고 함께 번영하며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선 후보 시절에도 연방제 통일을 주장해왔다. 인간의 보편적 가치인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북한을 간섭하는 행위이자 김정은 체제에 피해를 주는 행동이라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이들이 강조하는 ‘평화체제 구축’은 궁극적으로 김정은 체제의 영속성을 보장하는 대못이 될 것이다. 국군은 동료를 살해한 자를 ‘예우’하게 됐다. 이는 군인의 상무정신을 무장해제 시키는 것이자 국민에 대한 모욕이다. 북한의 파렴치한 만행과 악행을 못본 척하고 평화만 외친들, 그것이 진정한 평화이겠는가. 이쯤 되면 북한에 속는 것인지, 속아주는 것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다.
남북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문 대통령과 김정은의 평화공세는 더욱 강렬히 전개될 것이다. ‘비핵화’와 ‘김정은의 심기’에만 모든 초점을 맞추는 남북대화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두 정권이 평화체제 구축에 성공한다 해도 그것은 두 권력자의 승리이지 자유대한민국의 승리는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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