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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V조선 캡처 |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포럼(대표 국회부의장 심재철)은 3일 중‧고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시안)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포럼은 이날 성명을 내고 “세계 어느 나라가 자기 나라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역사를 기술한단 말이냐”며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고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시안)의 문제점에 대해 ▲대한민국 체제를 ‘자유’를 삭제한 ‘민주주의’로만 표현토록 하고 ▲1948년 대한민국 수립(건국)을 ‘대한민국 정부수립’으로 변경하고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란 표현을 삭제하고 ▲6.25 남침을 명시하지 않고 ▲북한의 권력세습, 인권, 대남도발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역사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민주주의’라니?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인민(민중)민주주의나 사회민주주의로 국가 이념을 변경하겠다는 뜻인가?”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그런데 대한민국 역사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민주주의’라니?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인민(민중)민주주의나 사회민주주의로 국가 이념을 변경하겠다는 뜻이냐”고 비판했다.
또한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라는 표현을 삭제한 데 대해서도 “그럼 한반도의 정통성이 불법단체인 북한에 있다는 것인가”라며 “북한의 대남도발, 인권탄압, 반민주적 3대 세습 등을 언급하지 않겠다니, 판문점선언에 이어 역사교육에서조차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겠다는 것이냐”고 추궁했다.
포럼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북한의 반국가성을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는데 국무총리실 산하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이를 부정하는 것이냐”며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국무총리, 교육부장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아울러 이러한 역사 집필기준을 만든 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즉시 해촉하라! 사법 당국은 관련자들의 위법성에 대해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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