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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북송 여론 조장하는 정부… 김정은과 뭐가 다른가
  • 홍성준
  • 승인 2018.05.1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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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 광장에서 열린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및 유인납치' 조작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북 종업원 탈북사건 대책회의 관계자들과 민변 관계자들이 진실 규명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회견 참석자들은 종업원의 집단 탈북이 "국정원에 의해 기획된 유인 납치 사건' 이라며 "관계자들의 사법 처리"를 주장했다2018.5.14 ⓒ 연합뉴스

집단 탈북한 중국 내 북한식당 여종업원들이 북송(北送)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다.

통일부는 식당 지배인과 여종업원 12명의 탈북이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기획용(납치)이라는 취지로 JTBC가 보도한 데 대해 “사실관계 확인 필요성이 있다”고 밝혀 파문을 일으켰다. 탈북자들을 북송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긴 것이다.

탈북자들을 비난하고 이들을 북송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온 극좌세력들의 음모론에 정부까지 동조적 입장을 나타냈다. 민변은 이 사건을 박근혜 정부와 국정원의 ‘천륜을 짓밟는 범죄’로 규정하고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적단체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등 북한 체제와 김씨 일가를 추종하는 세력과 극좌진영 일제히 ‘기획탈북’이자 ‘유인납치사건’이라고 주장하며 12명의 종업원들을 즉각 송환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선언을 통해 김정은 독재 체제와 ‘세상에 둘도 없는 좋은 길동무’가 되었다. 문 대통령은 강제수용소, 공개처형 등 일상화 된 북한 인권 탄압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오히려 인권 말살의 상징인 마식령스키장을 국가적 차원에서 홍보하는 엽기적인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 이제 그 칼날이 탈북사회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탈북자들은 악랄한 김정은 세습 독재 체제의 지옥 같은 삶에서 탈출하 자유대한민국을 찾은 우리 국민이다. 탈북자들이 북한 주민들을 구해내기 위한 대북전단 살포는 ‘판문점선언 위반’이라며 반발하면서 JTBC 방송의 의혹 제기에는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정부의 행보는 도대체 무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천 5백만 북한 주민과 함께 하는 것이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다. 지금 정부의 행태는 전쟁범죄자의 영구 집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악랄하고 체계화된 인권 말살의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사람사는세상’, ‘사람이 먼저다’를 외치던 대통령은 어디로 갔는가. 한반도 평화라는 미명하에 ‘김정은만 사는세상’, ‘김정은이 먼저다’로 변질되고 있다. 북한 인권을 ‘침묵’으로 탄압하는 청와대의 행보가 이젠 탈북사회 탄압으로까지 비화하는 것은 자유대한민국과 인권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북한 인권과 탈북사회 분열에 대해서도 김정은과 사전 약속이 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탈북자들의 대북전단살포를 금기시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탈북자들의 북송에 대한 여지를 남겨두는 공포정치 자행하고 있다. 이것이 문 대통령이 줄기차게 외쳐온 ‘사람사는세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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