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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北 핵폐기는 절대 불가능… 오히려 집착할 것”
  • 홍성준
  • 승인 2018.05.1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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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가 1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북정상회담과 남북관계 전망' 북한전문가 초청강연에서 발언하고 있다2018.5.14 ⓒ 연합뉴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공사가 북한 김정은이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 전 공사는 14일 심재철 국회부의장실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포럼(자유포럼)의 공동주최로 열린 초청 강연에서 “핵무기는 북한의 평화수행에 있어 강력한 도구이다. 북한은 갈수록 핵무기에 집착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의 정치 구조상 ‘세습과 공산주의는 공존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수령 절대권력과 유물론적 방법론에 기초하여 김씨 가문을 신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는 김씨 독재체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김정은은 한미에 체제보장을 약속받고 남북회담에 나가기로 합의가 된 것이라고 본다”며 “북한의 핵 폐기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미북회담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태 전 공사는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즉 완전하고 검증이 가능하며 불가역학적인 비핵화 원칙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강제 사찰과 무작위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김정은 권위의 붕괴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며 “그래서 북미회담을 통해서 북한은 CVID가 아닌, SVID[Sufficient], 충분한 비핵화 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즉 비핵국가로 포장된 핵보유국이 된다는 것이다. 그는 미북 회담이 1992년 발효된 남북 비핵화 선언과 유사한 타협적 절충적 선언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태 전 공사는 “핵무기는 북한의 평화수행에 있어 강력한 도구이다. 그리고 북한은 갈수록 핵무기에 집착할 것”이라며 ‘핵무기는 확고한 담보이자 강력한 보검, 확고한 창과 방패’ 라는 표현을 사용해 당내 선전을 한 것은 이를 대변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은 현재 6, 70년대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발휘되었던 6,70년대 향수가 있다. 그러나 10년 혹은 20년 후에 그때 당시의 북한 시스템을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가, 즉 실질적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자란 세대가 등장하게 되면 생각했던 것 보다 북한의 체제가 빠르게 붕괴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베트남이나 중국은 사상해방을 먼저 한 후에 경제개혁을 했다”며 “북한에서의 사상 해방은 김정은 세습통치와 절대권력에 대한 해방이라 사상해방을 하면 북한체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대한민국이 불안정해지지 않을까라는 전문가의 질문에는 “공산주의와 자유주의 체제싸움이 아닌, 단원주의 다원주의의 싸움이다. 김일성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며 우리는 단원주의가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도 했었다. 그러나 결국 국가가 최대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은 다원주의라고 생각한다”며 “김정은 체제가 계속되는 한 CVID가 없는 핵협상은 있을 수 없다. 진실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대한민국의 약한 고리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태 전 공사는 “김정은의 하루 쇼가 그의 이미지를 바꿔놓았다. 이 논조가 만연하게 되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핵 위협 속에서 살아왔는데, ‘설마 핵이 서울로 날라오겠는가?’ 라며 핵 발사 버튼이 정상인의 손에 있다는 것으로 착각을 할 수 있다”고 위험성을 강조했다. 이는 우리가 위험성을 느끼지 않는 그 자체로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인도적 지원은 어떤 상황에서든 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민주주의가 스며들길 바라며 보낸 의료품 등이 효과가 있었는지와 ‘풍선에 USB를 매달아 보내기’ 등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외부에서 주입해야 효과적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태 전 공사는 “야구는 규칙상 득점으로 인정되는 부분이 매우 제한적이나, 축구는 다양한 방법으로 득점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정보를 주입해야 하는 방법은 축구의 득점방법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정부의 방식대로 비정부는 비정부의 방식대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 전 공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국력을 계속 다져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핵이면 핵 비대칭이면 비대칭으로 나가야 할 것이며 현재 김정은 체제가 아무리 흐름을 막아도 통일로 가고 있으며 진정한 비핵화는 독재체제가 사라질 때 비로소 실현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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