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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열린 한·미 정상 단독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환담하고 있다2018.5.23 ⓒ 연합뉴스 |
심재철 국회 부의장은 23일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라는 계속해서 사용하는 데 대해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활르 착각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심 부의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문 대통령은 22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 후 “‘한국과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평화적으로 달성하기 위해…’라고 말했다”며 “문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라고 언급한 것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이 ‘조선반도 비핵지대화’라는 표현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남한에도 핵무기가 반입, 배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곧, 미국의 핵무기를 탑재한 항공기, 항공모함 등 전략자산이 한국에 와서는 안 된다라는 것으로 한미연합훈련, 미국의 핵우산, 미군철수 등과 연결되는 북한의 논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핵화’라고 말하면 우리야 ‘북한’이라는 말을 안 써도 당연히 ‘북한 비핵화’를 말하는 것이지만, 국제무대에서는 ‘북한 비핵화’인지 아니면 북한이 주장하는 ‘한반도 비핵화’인지를 분명하게 가려서 말해야 한다”며 “지난 3월 초 정의용 특사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 후 백악관 기자들에게 말할 때도 단순히 denuclearization이라고만 말했을 뿐 어디의 비핵화인지 정확하게 말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와대 대변인부터, 청와대 안보실과 강경화 외교부장관에 이어 대통령까지 ‘북한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이 두 말의 차이를 알면서도 ‘한반도 비핵화’라고 해야 북한과 합의할 수 있고, 국민과 언론은 비핵화라는 단어에 현혹되어 그 차이를 모를 것이라고 생각해 ‘한반도 비핵화’라는 속임수 단어를 쓰는게 아닌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심 부의장은 “미북정상회담의 준비가 구체화되자 미-북 간에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가 그 본질적 차이를 드러내면서 회담준비가 삐걱거리는 것”이라며 올바른 용어 사용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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