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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승교 ⓒ 김승교 블로그 캡처 | ||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는 11일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 구성 등) 혐의로 기소된 남북공동실천연대 김승교(44) 공동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４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대표는 이적단체인 남북공동실천연대를 조직하여 ‘정세동향’ 등 북한 주장을 추종하는 이적문건을 작성하여 배포한 혐의로 지난 2009년에 불구속 기소됐다.
1·2심은 “김 대표는 반국가단체인 실천연대 활동을 통해 북한 정치체제와 핵실험 등을 맹목적, 무비판적으로 찬양·지지해 왔다”며 “다만 남북 화해 분위기에 편승해 범행한 점과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가 존립·안전에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남북 정상회담 직후인 200년 10월 21일 6.15남북공동선언 실천 등을 목적으로 결성된 실천연대는 2010년 7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실천연대 집행위원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이적단체로 규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북한을 추종하고 적화통일 공작을 펼쳐온 김승교의 죄는 명백하다고 판결했으면서도 남북 화해 분위기에 편승했고, 국가 존립, 안전에 직접적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재판부야 말로 종북세력들의 이적행위를 부추기는 것이라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가정상화 추진위원회(고영주 위원장)의 친북인명사전에 선정되어 있는 이적단체인 실천연대 공동대표 김승교는 경남진주 출신으로 민주노동당 중앙위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이며 현재 이정희 남편 심재환과 같은 법무법인 정평에서 변호사 활동 및 통합진보당 비대위원으로 활동중이다.
각종 국가보안법 위반자 등 공안사범 전문 변호사로 활동해왔으며 통합진보당 경선 부정 사건의 핵심 연루자이면서도 서울시당위원장 경선 출마를 강행해 당 내에서도 비판을 받아 왔다..
지난 2008년 민주노동당의 분당(分黨)을 야기한 2월 임시 당대회에서 심상정,노회찬 등 PD계열에서 “당의 종북주의 청산”을 요구하며 당시 간첩 혐의를 받고 있던 ‘일심회’사건 관련자 제명을 시도하자 이를 강력히 반대하여 파문을 일으켰다. 당시 일심회 간첩단 사건 변호인 이였던 김 대표는 당시 반대토론에서 “국가보안법은 법전에서 찢어 쓰레기통으로 가야 할 법이다. 쓰레기 법, 쓰레기 판결문을 근거로 당에서 결정해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2008년 민주노동당 도봉갑에 출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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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준 기자 blue@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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