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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방명록에 글을 남기고 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켜보고 있다2018.5.27 ⓒ 연합뉴스 |
이른바 한반도 ‘중재자’로 나선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가 북핵보다 더 위험한 문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윌스트리트저널(WSJ)은 28일(현지시간) ‘문은 싱가포르를 넘는다’ 제목의 사설을 통해 “문 대통령은 백악관과 평양 사이의 중재자라고 주장하지만, 그가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며 “대신 그는 비핵화를 향한 단순한 조치에 대한 대가로 북한에게 혜택을 주라고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핵과 관련해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에 동의해야 한다는 북한의 입장을 받아들였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하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에 합의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은 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WSJ는 특히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첨에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는지 알고 있다. 그는 노벨평화상을 띄웠고,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의 쇼케이스를 원하고 있다”며 “정상회담은 미국의 국익을 위해 결과를 얻기 위한 과정이다. 이 과정과 결과는 미국의 안보 이외의 우선순위를 가진 한국 대통령에게 하도급을 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문 대통령이 중재자의 길로 들어선 것은 한미동맹의 이탈을 의미한다. 한국과 미국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평화만이 한반도가 진정 평화로울 수 있는 길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오직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 과의 평화만을 강조하고 있다.
심지어 26일 비밀리에 열린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김정은을 향해 “우리 김 위원장님은 한국에서도 아주 인기와 기대가 높아졌다”며 “김 위원장이 남북 사이에 함께 평화 번영을 이끌어 나가길 바란다”고 덕담을 건넸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을 모욕하는 발언이다. 김정은이 누구인가? 지금도 자행되는 광범위하고 일상화된 최악의 인권 탄압 전범이다. 이러한 엽기적인 발언이 아무렇지도 않게 나온다는 것 자체가 현재 진행되는 남북평화무드가 시작부터 잘못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백악관 출입 기자 제니 박은 “아베 총리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보다 북핵 문제를 더 걱정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직 남.북관계에만 전념하느라 본질을 잃어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변호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지 한국의 이익과 동맹국의 이익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 주민이 아닌 김정은만을 위한 평화를 지향하고 있다. 단 한명을 위한 평화. 독재자의 영원한 지배를 정당화하는 평화에 대한민국을 끌고 들어가고 있다. 죽어가고 있는 2천 5백만 북한 주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남북 평화의 문제는 중재자의 입장이 아닌 당사자로서 접근해야 할 문제다. 김정은의 편만 들면서 외교안보특보를 통해 한미동맹의 근간을 훼손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저의가 무엇인가.
북한 주민의 삶과 자유에는 조금의 관심도 갖지 않고 침묵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학살자를 ‘우리 김정은 위원장’으로 포장해주는 사람이 이적단체 대표가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충격적이다. 올바른 평화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文 정권과 김정은의 짜맞춘 평화가 아닌 모든 북한 주민이 자유의 삶을 누리는 ‘진짜평화’를 위해 국민이 나서서 저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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