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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대법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2018.5.30 ⓒ 연합뉴스 |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과 관련해 김진태 의원은 “블랙리스트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젠 또 뭘 어쩌겠다고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1일 성명을 내고 “세 번이나 조사하고도 나오지 않았는데 나올 때까지 계속하는 것이 그들의 정의인가. 여태 재판을 그렇게 해왔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오히려 지난 정부 국회 법사위에서 좌편향 법관들을 재판에서 배제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했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대통령을 가카새끼 짬뽕이라고 모욕해도 징계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관은 결국 이웃집 차량 타이어를 펑크내고서야 정직에 처해졌다. 오히려 이런 판사들을 방치한 무능이 문제였다”며 “그런데 이제와서 무슨 블랙리스트란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가장 큰 문제는 법원의 정치화다. 재판은 정치라고 솔직하게 말하자는 판사도 있다.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판결문에 적는 판사도 있다”라며 “나는 이런 판사들에게 재판받고 싶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판사들에게 재판받는 자체가 재앙이 될 것이다. 사법불신은 결국 법치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이제 그만 이 고리를 끊어야 한다. 법원이 더 이상 정치권처럼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는 곳이어선 안된다. 나라가 가뜩이나 어지러운데 법원까지 이러면 안된다”라며 “김명수 대법원장이 정 그렇게 전임자를 고발하고 싶다면 본인도 함께 수사받아야 한다. 당사자 허락도 없이 피씨를 열어본 직권남용 혐의는 그 무엇보다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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