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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해야한다.”
  • 김성한 한미 자유연맹 부총재
  • 승인 2018.06.0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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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의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가져온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보여주고 있다2018.6.2 ⓒ 연합뉴스

지난 5월 25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예정돼 있던 6월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취소 방침을 밝힌 공개서한을 백악관 트위터에 공개한지 하루 만에 미.북 정상회담이 다시 열릴수 있다고 밝혔다. 북핵 문제 관련하여 세계 최강대국 미국도 어찌할바 몰라하는 모습이다. 트럼프대통령은 러시아 커넥션및 재선 문제로 북.미 협상과 미국기업의 대북투자등을 활용하여 국면 전환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것 같다. 그런데 북한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거나 그 근본 원인인 북한정권의 교체없이는 미국은 향후에도 북한에 끌려다닐 가능성이 매우 크다.

북미정상회담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평양을 두 번이나 전용기를 타고 방북하는 등 미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었다. 미국이 작심하고 판을 깬 것이라면 남은 것은 북폭 혹은 전쟁등으로 북미관계는 심각한 대결국면으로 급반전 될 것이다. 또한 북한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며 대대적인 대북 압박에 들어갈 것이다.  또한 더욱 강경한 대북경제 제재를 할 것이다. 그런데 경제제재는 지난해 중국까지 끌여들여 할 수 있는 제재는 다 했다. 그렇기에 군사적 압박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군사적 압박도 지난해 전쟁만 안 했을 뿐 항공모함을 5척이나 한반도 인근에 배치하는 등 사상 유례없는 대북압박을 이미 가했다. 따라서 북한을 굴복시키려는 대북압박을 가하려면 그보다 더 강력한 군사력을 동원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왜냐하면 북한도 이미 완성된 핵무기, 잠사함 발사 탄도 미사일등과 중국을 등에 업고 미국 일부 영토를 기습 반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아마 캘리포니아 앞바다나 수도 워싱턴 앞바다에서 북한의 핵추진 잠수함을 불쑥 떠오리며 해변을 촬영한 사진을 북한의 노동신문에 보도하는 일도 벌일 수도 있다고 본다. 북한은 이미 10여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을 미국 위성이 촬영할 수 있게 얼마 전 공개한 바 있다. 이런 극한 북미전쟁위기는 미국의 언론들도 미.북 정상회담 이야기가 나오는 초기부터 제기했었다. 북미정상회담이 진행되다가 깨지면 남은 것은 군사적 대결밖에 없기에 오히려 전쟁위기는 더욱 더 가중될 것이라고 많은 이들이 우려했었다. 미국 내에서도 북한과의 전쟁은 미국에게도 큰 피해가 온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과 군부실세들이 많이 있다. 현재 북한과의 전쟁이나 북폭은 미국의 큰 피해 또한 가능하다. 그런 이유로 강경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미.북간 대화를 하려는 시도도 있는 것이다.  

지난 5월 24일 북한이 전격적으로 핵폐기장을 폭파 폐기했지만 올해 김정은의 신년사 발표대로라면 지금도 북한의 핵폭탄은 계속 만들어지고 있으며 화성-14형,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이 계속 실전배치되고 있을 것이다. 핵폭탄 개발에 성공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북한은 이제 더 핵실험을 할 필요가 없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핵시험장을 폐기한 것이다. 물론 3번과 4번 핵실험장은 사용할 수 있는 핵실험장인 것만은 분명하다. 하지만 굳이 거기서 새로운 핵실험을 하지 않더라도 될 정도로 이미 높은 핵기술을 발전시켰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6월12일 싱가포르 회담은 70년에 걸혀서 핵개발을 한 북한과 적국인 미국이 배수진을 치고 만난다. 북한과 친북주의자들은 평화협정체결만이 북핵문제해결책이라고 논하고 있다. 즉 역사는 잘 나가다가 삐끗해서 바로 전쟁으로 번진 경우도 많다라고.. 또한 2차대전 말 러시아와 일본이 서로의 필요에 의해 불가침협정을 맺었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전면전을 벌였다고 말이다. 그들은 협정을 맺었다가도 그러는데 아직 북미 사이엔 종전선언, 평화협정도 체결하지 못한 상태이다. 특히 주한미군 철수가 없는 평화체제는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강변하고 있다. 이모든것이 한반도 적화통일을 위한 사전필수 작업이다.

미.북간 정상회담이 열리지 못하면 러시아 커넥션과 재선문제로 골치를 썩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난처해진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북폭과 전쟁이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한다면 오히려 근본적 골치덩어리인 북한정권교체를 심각히 생각해야 한다. 북한은 주체사상이라는 사이비 신앙을 모태로 온주민등의 인권을 가축처럼 말살하고 있는 정권이다. 진실이 들어가면서 한순간에 무너질수 있는 정권임을 직시해서 대북정보유입을 해야한다.     

김성한 한미 자유연맹 부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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