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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라이츠워치(HRW)를 비롯한 300개 이상의 전 세계 국제인권단체들이 7일 김정은에게 북한 인권 유린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강제 노동을 비롯한 수감시설과 감옥에서 자행되는 인권 유린을 중지하고, 해외 북한 이산가족의 정례적인 이산가족 상봉 기회를 마련하며,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한 분배 감시도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김정은이 인권과 관련한 유엔 측의 권고사항을 즉시 이행하고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가 지적한 사항도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한국 정부는 판문점선언으로 사실상 인권 유린에 대한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을 ‘정상국가’로 김정은을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만들어줬다. ‘비핵화’와 ‘평화’를 위해서 김정은을 평화의 동반자로 여기게끔 여론조성을 하고 있다.
이는 과거 이적단체나 극좌성향 단체들이 해왔던 행보다. 북한을 악마화해선 안 된다면서 인권 유린과 무력 도발에 대한 실체는 일절 언급하지 않아 왔다.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다. 문 정권은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 보인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등 무수히 많은 도발 행위에 대해서도 역시 언급하길 꺼려하고 있다.
이렇듯 김정은-문재인 정권은 모든 인류가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인권 문제을 외면함으로써 ‘反인권’적 행보를 공유하고 있다. 폭압적 세습 체제에 신음하는 북한 주민들이나 이들의 인권 개선과 자유를 원하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보기엔 김정은과 문재인 정권의 차이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
존 시프턴 국장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국장은 “북한 인권과 핵 문제는 서로 다른 사안이 아닌 긴밀히 연계된 사안”이라며 “북한이 강제 노동과 해외 노동자 파견 등을 활용해 핵무기 개발과 군부의 자금을 마련해 왔다는 측면에서 북한의 핵무기는 인권 유린의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문 정권은 이 사실에 대해 철저히 침묵하고 은폐하고 있다. 국내외 인권단체들은 ‘침묵’으로 인권 말살 행위에 동조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부터 압박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2천 5백만 명의 삶을 희생시키는 단 1명을 위한 ‘가짜평화’의 가면을 벗기는 일이자 ‘진짜평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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