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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수사가 적폐라는 민변과 이적단체
  • 김영주
  • 승인 2018.06.1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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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영 NK Vision 2020대표 페이스북 캡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경찰의 수사를 ‘적폐’로 규정하고 맹비난에 나섰다.

민변은 이적단체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 단체와 함께 8일 서울 성동경찰서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발전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이자 국가보안법은 판문점 선언에 역행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경찰이 재미 통일운동가 최재영 목사의 방북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통일뉴스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적단체 범민련 남측본부 노수희 부의장은 “남북의 정상이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나들 때 이미 국가보안법은 효력을 상실한 것”이라며 “일부 공안 관계자들에게 생존 차원에서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다면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 주겠다”고 말했다. 그는 2014년 무단 방북해 북한 체제와 김씨 일가를 노골적으로 찬양해 일대 파문을 일으켰다.

최 씨는 2012년 10월과 2013년 7월, 2014년 4월 등에 북한을 방문해 현지 행사에 참여했고, 북한 유엔 참사와 방북 일정 관련 통신을 주고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 목사를 동대문구 장안동 대공 분실로 불렀지만 변호인(민변) 측의 항의로 성동경찰서로 소환 장소를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 씨는 지난 2015년 8월 27일 NK투데이와 인터뷰에서 북한의 비무장지대 지뢰도발 사건과 관련해 “터무니없이 북한을 원인 제공자로 매도하는 게 부끄럽고 안타깝다”며 “전형적인 북한에게 뒤집어씌우기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제가 알기로는 최초에 파주 1사단 비무장지대에 여름철 폭우로 전방 지뢰가 휩쓸린 현상으로 인해서 그동안 있어왔던 지뢰사고에 불과했다”며 “6일 동안 군 당국자들도 북한 소행이란 말이 없었는데 갑자기 급선회해서 북한 소행으로 몰고 갔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최 씨는 “단발 뉴스로나 나왔던 사건을 대북적대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는 건데, 소모전하지 말았으면 한다”이라고 거듭 비난했다.

현재 NkVision2020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최 씨는 재미 종북매체 민족통신 편집위원과 AOK(Action for One Korea, 통일을 위한 행동) 실행위원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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